성매매방지법은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다른 것인가요?
성매매방지법인 더 나은 것인가요?

→ 네, 성매매방지법과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에 대한 태도와 관점에 대해서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의 관점에서도 말이지요.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를 피해자의 관점으로 보기 보다는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일로 보고 있다고 말하며 범죄의 피해자로 보기보다는 선도의 대상으로 보고 여성들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자활과 치유를 하기 보다 정상에서 어긋난 여성들을 사회로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에서는 윤락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었으며 여성들은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로부터 적절한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1961년 윤락행위를 금지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한 후 1962년 전국에 104개의 특정 성매매 지역의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고 주한 미군 기지촌 주변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면세혜택까지 부여하였습니다.
법과 현실이 완전히 다르고 현실의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서 성매매근절은 사문화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매매 산업은 날로 확장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성매매 피해자들은 사문화된 윤락행위등방지법 아래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처참한 피해들을 당하게 됩니다. 성산업 안에서 강간, 살인, 화재 등 인권유린을 당하게 되며 전국의 여성단체들의 문제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을 계기로 2004년 3월에 성매매방지법이 국회에 통과를 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써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과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담소 및 지원시설 등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산업에서 착취당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초점에 맞춰진 점에서 볼 때 사문화 된 윤락행위등방지법 보다 성매매방지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훨씬 더 발전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