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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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중이다', '기소가 떨어졌다', '수배 중이다', '잡히면 감옥 간다'는 등의 이야기는
업주들이 성매매 여성을 협박하기 위해 주로 하는 말들입니다.
혹은 '약식명령 벌금 000000원', '대여금반환소장' 등 내용의 우편물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집이나, 예전 주소지로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자신이 처한 법적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라도 위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겁먹지 마시고 직접 사건을 조사해보시면 됩니다.
- 사건조회는 사건 당사자(고소인, 피고소인)만 할 수 있기에 수사기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사건화 된 지역의 법원이나 검찰청,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말씀하시면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간 모든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 기소여부를 알아볼 때에는 검찰청으로 전화를 하세요.
대법원,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도 사건을 검색할 수 있지만, 고소인, 피고소인의 이름과 사건번호까지 알아야하기에
사건번호를 모를 때는 간단히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02) 3480-2000 / 대법원 (02) 3480-1100
http://www.spo.go.kr 에 접속 후 나의 사건조회
※ 검색대상사건 : 고소·고발, 인지, 항고·재항고 사건
http://www.scourt.go.kr 에 접속 후 나의 사건검색
※ 검색대상사건 : 자신과 관련한 사건번호, 연도, 사건구분 등을 알고 있는 경우
- 인지 :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여 앎
항고 :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함, 또는 그런 절차
피고인 :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피고소인 : 고소를 당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