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업주가 찾아다니고 협박과 위협을 해도 사건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괴롭힘을 중지하게 됩니다. 이는 협박과 위협도 업주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만약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또 다시 협박과 괴롭힘을 가한다면 가중처벌이 되기에 해코지 할 수 없습니다.

A. 민법 제 103호, 746조, 성매매방지법 제 10조에서는 업주가 성매매를 한 자나 성매매를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조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불금을 갚지 못하고 업소를 탈출하여 선불금 사기나 대여금 반활소송의 피의자가 된다 할지라도 선불금이 성매매를 강요 유인하였다는 것을 밝히시기만 하신다면 선불금은 불법원인에 의한 채권이라 무효이기에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A.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생기자 업주는 사채, 파이낸스, 일수, 업소 근처 가게(미용실, 세탁실)등 에서 빌려주게 하는데요, [성매매 목적의 선불금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이며 채권을 양도해도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 또한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매매로 인한 선불금이라는 것을 밝힌다면 불법원인에 의한 채권이라 무효입니다.

A. 성매매 목적의 선불금은 업소를 나올 수 없게 하고자 준 것이기에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업주나 사채업자가 섬으로 팔아버림다, 너 도망가면 부모에게 연락해서 돈 받으면 된다, 결혼해도 찾아갈 수 있다.' 등으로 협박한다면 선불금으로 인한 성매매 강요가 된답니다.

A. 일단 어디서 어떻게 일을 했던지 그 손님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병원을 방문하셨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손님의 신상 정보를 확보하여 고소나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A.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불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경우처럼 처음부터 업주를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불금을 받은 뒤 갑자기 사정이 생기거나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 등에는 업주를 속일 의도가 없었던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기소중지 상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상담소를 통하여 조사를 받게되면 기소중지 상태를 풀 수 있으므로 상담소에서 도움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A. 기소중지는 주로 소재불명으로 인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를 시작합니다. 기소중지상태라면 상담을 통하여 준비하고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기소유예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갖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즉 검사의 권한으로 한번 봐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소중지가 되었든 기소유예가 되었든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A. 법률지원을 통하여 선불금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고 의료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쉼터를 연계하여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쉼터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준비하는 곳입니다. 입소를 희망하는 여성들은 이야기만 해준다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으며 나올 때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며 학원이나 아르바이트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A.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상반되면 필요에 따라 업소 관계자와 대질을 하여 조사합니다. 이때도 상담원이 동행하고 칸막이를 설치하여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A.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느티나무 상담소나 혹은 연락하고 계신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경찰서 조사시 상담원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A.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내세워야 합니다. 준비가 다 되셨으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근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업주에게 급여지급을 권고합니다. 이를 어길시 검찰에 사건을 보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어떻게 채무가 되었느지 인지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소와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