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여성인권티움', "재판부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온상 만들어"

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자 풀어준 꼴

시민단체 '여성인권티움'이 랜덤채팅앱을 이용한 13세 청소년 성매매알선 사건을 집행유예 처분한 재판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온상을 만들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여성인권티움은 11일 성명을 내고, "13세 여자친구를 랜덤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알선한 대학생A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1부가 집행유예 처분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충격적이게도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나이나 범행경위를 살필 때 원심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역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해 피고인A씨는 구속 상태에서 4개월 만에 풀려나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권성하 기자

출처: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