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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성매매여성 불처벌 필요”
작성자TIUM 작성일24-10-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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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성매매피해자지원단체와 여성·시민단체가 현행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여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주관으로 열린 ‘성매매방지법 20년,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촉구했다.
성매매방지법은 2000년과 2002년 잇따라 발생한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로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착취와 폭력의 피해 현실이 드러나면서 2004년 3월 제정됐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문제가 여성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을 전제하며, 국가와 사회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호할 의무를 명시했다.
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주관으로 열린 ‘성매매방지법 20년,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촉구했다.
성매매방지법은 2000년과 2002년 잇따라 발생한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로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착취와 폭력의 피해 현실이 드러나면서 2004년 3월 제정됐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문제가 여성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을 전제하며, 국가와 사회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호할 의무를 명시했다.
김세원 기자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322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