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원 논란!
성산업구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풍속영업의 규제의 범위 중「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22조1항은 유흥종사자의 범위 중 유흥접객원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이 유흥접객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유흥종사자를 술을 따르고 흥을 돋구는 행위를 하는 부녀자로만 규정해 놓다 보니 호스트바가 급증하여 남자 접객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처벌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 손님들에게 남성접대부를 소개하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 대해 "식품위생법은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혹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어 설사 피고인이 남성접대부들을 이용해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유흥주점 영업이라 볼 수 없다"는 (청주지법 형사나 단독선고,2008년)판결도 있다.

이런 논란으로 법안개정안도 올라가 있고,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 한정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남성 접대부를 유흥종사자로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 및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시행령 개정이 오히려 호스트바의 양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한다.

문제의 핵심은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특히 성매매문제로, 대다수의 유흥주점에서 불법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성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연관이 있다. 과연 남성접객원까지 확대하면 유흥주점에서의 성매매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유흥접객원이 '부녀자'로 한정되어, 현재 남성 접대부가 호스트바에서 성매매 등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업주와 종업원을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단속, 처벌하기 위해 유흥접객원의 범위를 바꾸겠다는 것은 유흥주점등에서 불법성매매 영업이 일상화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유흥주점의 실제 소득은 술을 파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수익(매상)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해 유흥접객원들이 이 일을 해야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성매매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술값 매상을 올려야 하고 고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여성/남성들을 선불금이나 고수익을 전제로 모집하게 되고, 이를 갚기 위해서는 성매매강요 및 어떠한 행위에도 제대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고용관계나 계약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지배 관리하에 두게 되는’ 노예계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우리사회 현실이다. 접대와 로비의 장소인 업소에서 유흥접객원들은 성접대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선택의 여지없이 불법성매매를 강요받는다. 이는 여성의 몸을 이용하여 수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성산업구조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국 유흥접객원 논란은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행위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 접객원이 여성이라서 처벌하고 남성은 처벌근거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고, 양성화가 우려된다는 식의 문제는 아니다. 유흥접객원이 불법성매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의 문제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사람이 왜 필요하고, 그들의 현실이 어떠한가에 우선 검토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