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7년을 맞으며

2004년 9월 23일 이후 한국사회가 성매매방지를 위해 새롭게 출발한 지 올해로 7년을 맞이하였다. 성매매방지법은  은폐되어지고 묵인되어왔던 여성들의 희생이 군산 개복동, 대명동 등에서 잇달아 드러난 이후 성매매알선 세력과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서 확산되는 성산업에 대응하고자 하는 절박함에서 제정되었다.

최근 우리사회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현실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 속에 빈곤이 가속화되면서 여성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최근 6월까지 포항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에서 드러난 사건만 해도 9명의 여성이 업소빚과 성매매강요로 인해 성매매를 지속해야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연이어 자살하는 (언론을 통해 ‘포항괴담’이라고 일컬어진) 안타깝고 참담한 상황이 이어졌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성매매여성들이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포항성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려 진실을 규명하고 여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해왔다.

여성들이 희생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은 비단 포항에서만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산업 구조 안의 여성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얼마나 인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지고 있는지를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성매매방지법 시행7년을 맞는 지난 9월 23일에는 여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불법이익을 취했던 포항지역의 업주모임 ‘한마음회’대표가 구속된 이후 이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지역의 검사들을 룸살롱에서 수차례에 걸쳐 접대를 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 내부에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업주들과 검찰과 경찰 등의 공권력이 얼마나 끈끈하게 유착되어 있는지를 문제제기했던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2010년 ‘검사와 스폰서’사건에서   2차를 나간 성매매여성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매매비리검사들을 징계조차 내리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하며 지난 9월 28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향응접대와 성매매의혹을 받고 있는 포항지청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성매매방지법 시행7년을 맞는 이시점에도 법집행력을 가진 공권력의 의지가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들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회지도층, 권력층의 성매매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는 우리사회의 성매매문제 해결이 요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7년의 과정동안 성매매 집결지와 산업형 성매매업소들의 성매매규모가 줄고, 여성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권유린이 다소 축소되어졌으며 성매매의 불법성과 반인권적 폭력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의 성과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성매매여성들은 더욱 교묘해진 통제와 위협의 수단들에 의해 여전히 성매매산업구조에서의 희생양으로 존재하고 성매매영업 형태들 또한 위장된 다양한 형태로 법망을 피해가며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해외성매매와 인신매매문제, 인터넷상의 성매매알선·유인의 문제, 알선업주의 처벌을 위한 법적 정비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1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7년을 맞는 지금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일컬어지는 성매매문제는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무겁다. 또한 성매매현장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그러하다.
우리사회가 보다 성평등한 민주사회로 가기 위해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함을 성매매방지법 시행 7년을 맞는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 번 뜨겁고, 무겁게 새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