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인터뷰3] 지역의 인권단체를 만나다.

함께 한 걸음, 아름다운 다문화사회!
                               -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김애진 사무국장


언제 : 11월 27일(화) 오후 2시
장소 :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실
누가 :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김애진 사무국장, 본센터 박이경수부장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김애진 사무국장과 11월 27일(화) 오후 2시,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는 대전 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 부설기관으로 김애진 사무국장이 이주여성인권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경수(이하 박)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애진(이하 김) : 네. 반갑습니다.

박 : 우선 간략하게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김 : 저희 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05년에 개소를 해서 시작하고 있고요. 2002년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을 진행하다가 외국인이 늘어나고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가지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는 가장먼저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민간단체입니다. 저희단체는 이주여성들이 정착할 때 가장 필요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복지관으로 건물을 합친지는 2년정도 되었습니다. 전에 이주여성인권센터 건물은 현재 다문화도서관과 다문화아동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 :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하고 있는 중점적인 사업과 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김 :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한국에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 문화, 아이들 교육,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08년 이후로 지역에 많이 만들어져서 지원의 성격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져서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더 잘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이라든지 한국에서 좀더 안정적으로 여성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대전지역에 몇 군데가 있나요?

김 : 중구, 동구, 대덕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에는 대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구에도 만들어집니다.

박 : 그렇군요. 그럼 각 구마다 다문화센터가 있는거네요.

김 : 네. 그렇지요.

박 : 지금 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분들이 몇 분정도 계시나요?

김 : 지금 저희가 2005년부터 시작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800여명정도 됩니다. 저희가 교육을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한 학기에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120명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 : 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네요. 학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김 :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직업교육과 미취학 아동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 이주여성 지원활동은 혼자 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 : (웃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네요. 최근에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있어서 상담은 저희가 초기상담하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 : 주로 어떤 내용의 상담이 들어오나요?

김 : 처음에는 가정폭력문제와 부적응 문제에 대한 상담이 주로 들어왔고 여전히 이러한 문제로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과 관련한 내용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사례가 많이 있을거예요.

박 : 그럼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김 :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약 6천여명 정도 되시고 그의 자녀들이 약 3,8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결혼이주가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전에는 시골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대도시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 : 제가 오기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기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거든요. 기사와 말씀하신 내용이 다르네요?

김 : 대도시에 결혼이주여성은 늘어나고 있구요. 특히 젊은층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정점을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 상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가요?

김 : 저희가 작년에 사단법인을 설립신고 했습니다. 대전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 관장, 법인 사무국장, 실장이 있구요. 이주여성센터 사업하고 있는 저까지 4명이 상근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 : 대전시나 정부의 지원금으로 단체가 운영이 되나요?

김 : 아닙니다. 저희는 자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박 : 그렇다면 복지관은 지원금을 받고 있나요?

김 : 아니예요. 저희는 전국 최초로 민간복지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하하) 저희가 복지관이라고 이름을 달아서 외부에서 정부지원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대전시나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 : 그렇군요. 저도 지원을 받고 있는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회비로 인건비, 사업비 등 운영이 쉽지 않을텐데요.

김 : 거의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연말에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관장님이 인건비를 후원하는 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 : 저도 단체에서 활동해서 회비로만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데요.

김 : 네. 그래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 : 네. 그렇죠. 그러면 주로 참여하시는 이주여성 분들은 어떻게 센터를 알고 찾아오시나요?

김 : 민간단체여서 데이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주여성이 정보를 알고 찾아오기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입소문을 통해서 오시거나 가족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래도 단체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건강한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많은 가정은 이런 곳에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발굴하고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박 : 저도 이주여성과 관련하여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잘 모르거든요. 이주여성관련 정부정책이나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 :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다문화가정지원법이 제정되고 발의되면서 각 부서가 이주여성관련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농림수산부는 농촌지역관련해서 사업하고 있고, 교과부에서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법무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민자통합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행안부도 사업하고 있고, 문광부는 예술지원프로그램 등 거의 모든 부서가 국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흐름에도 관심영역이 그때마다 있잖아요. 지금은 다문화쪽으로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폭적인 관심이 쏠리니까 매스컴에서 이주여성이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해진다던지 중복수혜라고 해서 한명이 여러곳의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보를 가진 이주여성과 정보를 가지지 못한 이주여성들의 간극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박 : 그렇겠네요. 지원정책만 보면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거네요.

김 :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예산이 다 줄었는데 이주여성관련한 예산만 줄지 않았습니다.

박 : 농촌지역에는 국제결혼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김 : 네. 사실 국제결혼의 시초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국제결혼을 시작했는데 중간 중개업자들이 시장을 형성하면서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거죠.

박 : 사실 인신매매적인 측면이 많이 있지않나요?

김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이주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려오는 한국 남성들이나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여러번 여성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패하고 또 데려오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장치도 되어있지 않고 그런 남성들이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는지... 해외에서는 사실 불법이거든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필리핀은 대부분 불법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중개업자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거죠.

박 : 국가적으로 법령이 보완되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 : 저희같은 단체들은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중개업하는 사람들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벌어진 일에 대해 투자하지 말고 사전에 이런 방법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 : 정부쪽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요.

김 : 들어오기 전에 절차를 서로 정보를 투명하게 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것과 한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 사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오는데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수교를 맺어서 결혼이주를 양성화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에서는 자국내의 농촌의 여성들이 이주해오면서 자국 내 농촌 총각들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자본의 흐름에 따라 여성이나 노동이 움직이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 : 이주여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인신매매적인 요소들을 차단하고 건강하게 결혼이주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네요.

김 :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최근에는 비자 받는 것을 강화한다던지 정부가 사전에 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해야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은 힘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세요.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안하시는거죠.

박 :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신부가 맘에 안든다고 계속 바꾸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다시 돌려보내진 여성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김 : 그런게 없죠. 다문화지원정책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예요. 이주여성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이주여성이 가정을 이루었을때 여성을 구성원으로 보고 여성을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체된 다음에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없는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주여성 자활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박 : 그러면 이주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시잖아요. 오셔서 이혼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밟고 이혼을 하시는거죠?

김 : 네. 그렇죠.

박 : 그러면 이혼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국적이나 체류권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김 : 네. 또 하나의 문제가 체류권 문제인데요. 한국은 결혼하고 바로 임시영주권이 나오는게 아니고 2년 동안은 매년 비자를 갱신을 하고 2년이 지나면 국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하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청해서 또다시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4년동안 비자를 갱신하면서 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채 살아가고 있는거죠. 그것도 빨라야 4년이예요. 사실 남편이 문서를 작성하고 도와줘야 신청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들은 워낙 나이차이도 많이 나고 어리고 예쁜 신부가 국적을 가지면 날개달고 날아갈까봐 미룰때까지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결혼이주여성들 경우에는 나중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러 국적을 안하고 영주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해체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주여성의 체류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거죠. 예전 사례중에 남편이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해서 3개월 이내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을 하고나서는 법원에서 3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자료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국가에서 이 이주여성에게 지원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들어와서 상처만 받고 그냥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박 :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김 : 지금 우리나라 법무부가 사회통합이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모델은 거의 유럽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구요. 유럽이 다문화 사회가 되는 과정과 한국이 다문화사회가 되는 과정이 문제가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있는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어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 : 그렇군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정책이 정착되어야 할텐데요. 활동을 하시면서 정부가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 : 지금의 이주여성지원정책이 모든 부서에서 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총괄하는 주무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문화가정지원법이 굉장히 지원이 한계가 많고 제한적이예요. 지원의 폭을 넓히고 해체된 가정의 여성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 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돌려서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다문화식당 ‘아임아시아’는 인권센터에서 운영하는건가요?

김 :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이주여성의 직업교육을 계속 진행했었어요. 직업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자격증을 갖는 것이 최종목표여서 진행을 했는데 자격증을 따서 사실 노동시장에 들어 갔을때 경쟁력이 없는거예요. 한식조리사 자격증이 있어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전을 부치고 있고 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주여성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보자고 해서 시작된 것이 다문화식당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저인건비를 지원받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 : 네. 그렇군요. 하루빨리 자립하여 좋은 모델이 되면 좋겠네요.

김 : 그렇죠. 좋은 모델이 되면 좋겠어요.

박 : 국가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적극 지지하며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김 : 우리나라는 정말 짧은 시간에 결혼이주여성이 급증했거든요. 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어떤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도 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전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일을 벌여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로 영유아보육 지원을 둘러싼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다문화가정은 어린이집이 100% 지원입니다. 그럴 때 한국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이 더 좋은 집에 살고 잘사는데 100% 지원을 받고 우리는 70%만 지원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거예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한국가정은 나보다 잘사는데 다문화가정은 무료고 나는 돈을 내야해?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박 : 그렇군요.

김 : 그런데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경제력이라는 것이 이주여성이 갖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남편의 경제력이고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만 봤을때 한국여성은 오히려 내가 차별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국민이 충분히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상황은 여기까지 왔고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한국사람들이 동화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사람에 대한 배려나 예의를 한국사람들끼리 갖기도 어려운데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쉽게 열어주는게 쉽지 않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박 : 맞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주여성분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김 :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린나이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주여성들은 어찌되었든 어려움에 처한 환경을 벗어나고자 굉장히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거죠. 외국으로 결혼해서 온다는 것이 어려운 결정이죠. 그런 결정을 해서 온 여성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항상 뭔가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친구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함께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초기입국 관리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친구들이 지역사회에 일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이 친구들이 다문화센터 안에서 끼고 돌고 뭘 해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죠.

박 :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해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주로 이주여성지원기관은 이주여성끼리만 참여하고 모여있기 때문에 내국인 여성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 네. 맞습니다.

박 : 멘토형식으로 친구만들기 프로젝트 형식의 무언가를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 : 네.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육아커뮤니티 ‘도담도담’이라고 있어요.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 해서 연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그런 자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죠.

박 : 네. 그러네요. 앞으로 저희도 이주여성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 : 저는 최근의 고민이 이친구들이 인문학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양 수업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해요. 한국어교육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하지만 한국의 역사나 다른 교양 수업을 했을 때 지속적인 수업이 어렵습니다. 어린나이에 왔고 본국의 교육수준도 다양해요. 초등학교 졸업해서 온 친구 대학교 졸업해서 온 친구도 있고 다양한데 이 친구들에게 중요한건 내적인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적인 힘을 길러주는 것은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지역의 여성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 네.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면 저희도 고민을 한걸음 더하면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티움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김 : 주변에 이주여성분들이 계시면 따뜻한 시선으로 친근하게 먼저 말도 걸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동네분들끼리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편견없이 바라봐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 : 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부터 노력해야겠네요.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주여성과 관련한 문제에 티움이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