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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글]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일16-04-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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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타결을 선언했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배상이 아닌 재단설립 자금만 출자하고 그 운영 책임을 피해국인 한국 정부에 떠넘겼으며, 진상규명이나 역사교육 및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러한 일방적인 일본의 입장에 합의했고, 합의에 따른 이행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로 확인하며 ‘국제사회의 상호 비난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적절히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피해 당사자들이다.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가 중심이 되어, 국가적, 법적 책임인정과 배상, 재발방지 조치 이행 등 피해자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12.28 한일합의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합의라고 볼 수 없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시키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전쟁범죄이며, 여성인권을 침해한 성폭력문제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위안부’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로만 인식되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젠더적 관점으로 ‘위안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성노예제 조직과 관리라는 일본의 전쟁 범죄가 일본만이 책임지어야만 하는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강제동원과정에서 협조하고 위안소를 위탁 경영한 한국인 관리자, 위안소를 찾은 한국인 병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 여성에 대한 성착취가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다. 일부 군대에서 공식적ㆍ비공식적으로 자행된 여성에 대한 성착취. 국가적ㆍ사회적 차원에서 사실상 방조된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성폭력과 성매매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재 여성들은 일제에 의해 집단 성폭력을 당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성폭력은 만연해 있다. 일제시대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그리고 밤길 걷기를 두려워하는 여성들의 일상적 공포는 모두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현상들이다.
한국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하면 ‘개인적인 일’이고, 일본 남성에게 당하면 ‘민족의 아픔’인가? 성폭력은 가해 남성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성격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 의한 폭력이라는 사실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을 ‘순결한’ 피해여성과 ‘타락한’ 성매매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의 가치를 정하는 방식으로 남성의 입장에서 성매매와 성폭력은 ‘자발’과 ‘강제’라는 현상으로 나뉘어 보이지만 여성의 시각에서는 구별될 수 없는 연속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남성의 성욕은 통제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여성을 남성의 성 권력의 희생자와 ‘자발적으로 남성의 욕구에 부응한’여성으로 구분되어져서는 안된다.
전시 여성폭력의 문제 혹은 성매매 문제는 전시체제, 식민지, 자발과 강제, 인권에 대한 재고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제 우리는 ‘위안부’ 문제에서 이들을 구성하고, 이들에 대해 침묵하게 하고, 이들을 위치 지우고, ‘사실’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권력에 대해 물어야 한다. 이미 드러난 대상을 통해서만 해결하고자 하는 숨겨진 욕망을 찾아내어 성매매담론, 식민담론, 민족주의 담론, 인권담론 뒤에 숨어 있는 주체들의 위치성을 폭로하고 되물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되고 있는 민족주의와 식민주의, 제국주의이 문제를 젠더적 관점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 몰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