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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고리의 핵심 , 성매매장소제공자들의 불법수익을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일15-10-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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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대 토론회 - 성매매 장소제공자들의 불법수익 어디까지인가?
지난해 9월 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는 5년 동안 진행한 형사사건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된 업소에 장소를 제공한 자(건물주, 토지주) 87명을 특정하여 공동고발 하였으며, 대전 느티나무상담소는 안마, 유흥주점 모텔 건물주 10명을 공동고발 하였다. 성매매방지법11주년을 맞이하는 지난 2015년 9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회를 가졌다.
성매매장소제공자에 대한 처분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추가되어 93명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졌다. 유형별로 안마 3건에 대해 혐의 없음, 유흥주점 37건에 대해 수사중인 13건을 제외하고 각하 및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유흥주점, 안마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피의자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임차인인 업주가 성매매알선 범법행위에 대해 구청등에서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전혀 알 수 없다는 이유였다. 유일하게 성매매집결지 유형만이 53건중 34건만이 장소제공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전북여성인권센터 우정희활동가가 발표하였다.
토론에는 성산업과 불법대부업의 공생관계(송태경/ 민생연대), 서울 강남의 변화 : 특사경 사례를 통해 배운다(이영준/ 강남구청), 성매매업소 실소유주에 대한 처벌과 불법수익 몰수추징(김효진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성매매업소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처벌과 몰수추징의 현실적 방안(이형범교수/ 경찰수사연구원), 몰수추징된 금원에 대한 활용방안(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은밀한 호황? 대놓고 불법영업!!(하어영/ 한계레신문) 주제로 토론하였다. 특히 김효진 검사는 “성매매사범의 범행동기를 차단하기위해서 범죄수인에 대한 몰수 추징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입장을 밝히며, 실제 수사에서 10개월 동안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 건물주의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 실업주 및 건물주에 대해 3억원 상당을 추징보전 한 사례를 설명하였다.
성매매장소제공 행위는 성산업을 유지하고 확산시키는 알선 고리의 핵심이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으며, 성매매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적법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불법수익은 성매매를 확산하고 강화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므로 성매매알선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업소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나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