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인권티움] 대전시에도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일17-04-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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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티움은 청소년인권네트워크에 함께하며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에 연대해왔다.
지난 3월 28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을 1월 회기에 이어 또다시 유보시켜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다.
2014년 10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 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중고등생 5,8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대전이 전국 최악의 학생인권침해 도시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전의 교육현장에서의 인권침해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학생, 교사, 학부모 1,7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에서 고등학생 54.3%가 현재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권침해 내용으로는 중학생은 두발규제(55.3%), 강제적 자율학습(32.8%), 복장 규제(24.4%) 순으로 응답했고 고등학생은 강제적 자율학습(63.1%), 두발규제(40.7%), 복장 규제(24.9%) 순으로 응답했다.
대전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현실이며, 급식문제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도 등은 학생들의 안전과 고유의 학습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광주, 전북 등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인권친화적 교육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실행을 해 나가고 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과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 간의 학생문화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목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세력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청소년을 性的으로 타락시킨다.’, ‘부모님 말 안듣는다.’, ‘선생무시조례이다.’ ‘동성애를 조장한다’등 터무니 없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세력의 이러한 막가파식의 정치적 선동으로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표결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한 유보결정을 한 것이다.
사실상 유보된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은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광역시도에 비해 구체성과 실현방안 등 매우 부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앞서 밝힌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대전지역 학생들의 인권침해 등 교육현장에서의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학생으로 민주시민인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마중물로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실질적 운영은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는 대전시민으로서 대전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논의와 지역의 과제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몰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