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반성매매활동가다.

12년 동안 현장에서 묻고 배우고 분노하며 이 자리에 있었다. 성매매가 젠더폭력이고 극단적인 인권침해이며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고 치유회복의 과정에 함께 해 왔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14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는다. 합법화하여 국가가 이를 관리하자. 남성들이 성폭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창이 대안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이 여성의 인권에도 성평등에도 젠더폭력의 감소에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상황들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달받고, 추측하기보다  직접 집결지를 보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났다.

합법화이후의 실상을 직접 보고 듣고 싶었다. 특히 그들이 주요한 우선 목적으로 삼았던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2002년 합법화 채택 10년 후 정책실패를 선언했던 독일이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합법화된 나라에서의 반성매매운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등등 여러 궁금증은 또 다른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각자의 쌈지돈을 털어서 가장 저렴한 저가비행기를 타고 떠난 독일·네덜란드 연수는 현장을 보고 들을수록 분노의 감정추스르기와 계속되는 걷기와 길찾기, 유럽빈대와의 싸움까지 매일이 다이나믹하게 이어졌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연구활동가와 운영위원 10명은 그렇게 16일 동안 암스텔담, 알메러,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뮌헨에서 집결지를 보고 12개 활동단체들을 방문했다. 앞으로 함께 한 활동가들의 다양한 후속활동을 통해 진전된 논의와 연구들이 진행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합법화이후의 실태와 문제지점들을 거칠게나마 간단히 풀어보려 한다.

성매매합법화는 성매매를 정상화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합법화된 사회에서는 성매매가 유망한 비즈니스로 사회적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권장되고 확대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길거리광고에서 성공한 성매매업주의 다큐멘터리, 업소소개, 광고가 이어지며 성매매여성(돈버는 여성으로 포장된 소수의 자국여성)의 스토리를 통해 ‘성매매가 좋은 직업’으로 포장되고 권장된다.

또한 성매매가 정상화됨으로서 자연스럽게 성매매로 인한 문제들은 숨겨질 수밖에 없다. 성매매집결지부근의 범죄발생이나 성매매여성의 피해상황, 불법적 업소운영 등에 대한 실태나 통계가 생산되지 못한다. 정상화되는 순간 일상화되고 다양한 인권문제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되어지며 인권감수성은 점차 무뎌진다.

정상화된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성매매반대 입장이나 인권적 문제에 대한 연구, 조사, 개입, 활동이 축소된다. 심지어 암스텔담에서는 성매매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활동가들이 살해위협을 받기까지 한다. 합법화정책을 반대하는 연구나 조사 등의 활동이 지원되기는커녕 견제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위축되고 사회적 위협과 불이익을 우려한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은 자국 내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가장 이해되지 않고 화가 났던 것은 성매매합법화가 성노동의 입장에서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을 더욱 제한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합법화의 주요 목적으로 성판매자의 인권보호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성매매여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성노동단체에 의해 위탁되기 때문에 탈성매매를 지원하지 못하고 제한적인 프로그램이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는 정도로 미미하다.

성매매의 인권침해적 행위가 더욱 다양한 영업의 형태로 광고되고 소비되며 여성인권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갱뱅이나 임신한여성과의 성매매가 폭력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제공으로 제시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 이 또한 관광지마다 관광상품의 일환으로 성매매여성의 몸이 소비되도록 부추겨진다. 기념품점이나 길거리 서점, 섹스용품 판매점에서 여성의 조각조각난 해체된 몸이 전시되고 팔린다.

인신매매문제에 있어서도 다수(독일 80%이상) 여성이 동유럽 등지의 인신매매되어진 여성들이지만 이에 대한 보호정책이 작동되지 않는다. 합법화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유입되어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방식의 운영으로 보이지만 건물주에게 방세를 내고 하루치의 방세를 내기 위해 하루에 5번이상의 성매매를 해야할 정동의 착취적 상황에 대한 개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합법화이후에도 여전히 성매매는 알선자와 구매자를 위한 것이지 결코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가 이를 더 적극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를 누를 수 없었다.

암스텔담의 성매매집결지 한 켠에는 성노동자동상이 있다. ‘당당한 성노동자’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모양으로 ‘성노동자를 존중하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그 옆 몇 걸음을 가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남성의 손을 부조형태로 길바닥에 설치를 해놓았다.(위 사진참조) 많은 남성들이 여성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것이 허가된 지역에서 길거리의 남성소변기와 마리화나와 함께 남성들만을 위한 성적 자유공간을 즐기려고 인파가 몰린다. 국가는 관리의 명목으로 관광수입과 세금받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암스텔담시 당국은 '업소들이 조직범죄와 연결되어 인신매매, 약물, 살인 등 범죄행위를 일삼는 위험한 지역'이라며 2008년부터 시내 유리방집결지 허가증을 취소시키는 방식으로 집결지를 축소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성매매를 통해 세금과 관광수입을 거둬들이는 황금알인 성매매합법화정책을 되돌리지 않고 있다. 독일은 성매매합법화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선언한 이후 2017년 7월부터 성판매자보호법을 시행하였다. 성매매가 ‘성판매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자유와 건강에 대한 기본권을 특정방식으로 위협받는 영역’임을 국가가 인정하며 새로운 법시행을 결정했으나 새로운 법 내용은 성판매자의 관리와 업주의 폭력, 인신매매, 조직범죄와 관련된 이력관리, 콘돔없는 성매매에 대한 광고를 금지(광고만 금지!), 심각하게 착취적인 영업 및 광고 금지(갱뱅;돌림빵, 임신한 여성 성구매, 정액제 무한 성매매 등) 규정정도에 그치고 있다. 성매매합법화로 정상화되는 순간 이는 산업으로 인정되어지고 사회적 비판의식이 약화되면서 문제임이 드러나도 합법화 이전으로 돌아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독일, 네덜란드 등 합법화국과 반대의 방향을 가고 있는 스웨덴 스톡홀름에는 ‘나는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는 제목의 조각상(위 사진)이 있다. 이는 여성이 성매매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며 스웨덴에서 성매매를 명백한 젠더불평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성구매자처벌법으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향성(노르딕모델)을 분명히 함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같은 상황을 두고 독일과 스웨덴이 다른 방향으로 성매매정책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방향이 모든 나라들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성매매여성의 인권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인가.

 합법화국을 다녀와서 가장 강렬했던 기억은 암스텔담 집결지의 마리화나냄새, 프랑크푸르트와 암스텔담집결지의 길거리 남성소변기에서 진동하던 찌린내, 관광기념품 판매점에서 판매하던 여성의 벗은몸과 남성성기그림이 있는 티셔츠들, 그리고 길거리 성매매구역에 서있던 성매매여성들과 뒤에서 서성거리던 포주들의 모습들이다. 소위 복지선진국이라는 나라의 남성주의적이고 자국민중심의 이기주의, 합법화아후 더욱 노골적으로 착취에 나선 알선업자와 구매자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으로 우리들은 방문기간 내내 몸도 마음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합법화는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여성인권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오히려 관리라는 이름으로 수익을 거둬들이면서 말이다. 성매매여성의 낙인은 지속시키면서 탈성매매의 가능성은 축소된다.  성매매여성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취약한 여성들을 포획한다. 성매매의 폭력성을 정상화하면서 비판과 견제의 소리조차 삭제시킨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결과이다.  성매매합법화는 성매매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다. 약자의  목소리를 더욱 깊숙이 묻어버리는 악법이다.  성매매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성매매구조안에서의 약자인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하지 않을 권리, 노예가 되지 않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여야 한다.  그런 방향이어야 한다.

                                             - 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