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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반성매매 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희입니다.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써 차기 정권의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을 규탄하고자 이 앞에 섰습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의 주요 사업인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히며,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 젠더 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무지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2001년 여성부 설립 이래로 여성가족부는 변화하는 젠더 의제에 발맞춰 천천히 변화해 왔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에게 책정된 예산은 18개의 정부 부처 중 최하위이며, 그중에서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9.2%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개정, 디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등 다양한 젠더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현장단체와 함께 어렵게 이뤄왔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과 그의 측근 인수위는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성과를 무시하고 단 46분만에 업무보고를 마치는 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도대체 윤 당선인과 그의 측근들은 한국의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당선 당시 통합을 운운하던 윤 당선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역대 대선 사상 가장 적은 0.73%의 표차로 당선되었으면서 아직도 이 적은 표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법무부는 ‘법치사회의 구현’과 ‘법 질서 확립’을 주요한 가치로 내세워 왔으며, 따라서 법무부의 역할은 가해자들의 제대로 된 처벌과 이들을 갱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젠더 폭력 가해자 처벌이나 제대로 하시고 재발방지를 위한 더욱 심도 깊은 고민을 해주십시오.

수 년 간 현장단체에서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며 느낀 건 피해자를 지원함에 있어서 항상 법은 뒤늦게 따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지 관점이 없는 피해자 지원 체계는 피해자 지원 체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같은 젠더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독립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률 제안권이나 예산 편성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국가가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방임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여성부가 생긴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제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관련자들은 과거로부터 돌아가 역사 좀 배우십시오.

윤 당선인과 그의 측근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0.73%의 표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지 표를 얻고자 무지하게 주장했던 그들의 ‘젠더 갈등’ 프레임이 과연 한국 사회에 어떤 결과를 이끌었는지, 정말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있다면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가 어떤 모습과 방향이어야 하는지,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말고, 젠더폭력은 별도의 성인지적 기반의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