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in 대전

<성매매는 그 자체로 여성폭력이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여성에게 질문을 쏟아냅니다.

"자발인가, 비자발인가"

"위계위력이 어느 정도였나"

"강요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즉, 성매매처벌법은 요구합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우리에게 증명해보여라“

1949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따르는 해악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인과 가정 및 공공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

1979년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법에 다음과 같이 여성폭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즉, 성매매란 자발과 비자발의 여부에 따라 여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가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자발과 비자발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는 대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온전한 법이 마련되어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