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낙태관련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프로라이프의 주장에 따르면 낙태문제가 살인 행위이며, 원치 않는 임신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시련중의 하나 일 뿐이고, 임신지속이 모체건강에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친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 대한 생살여탈권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강간이나 준강간 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임신에 대한 낙태 허용 과 기형아 또한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낙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저 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입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의 주최로 인천 ‘강강술래’교육장에서 2010. 4. 16. 일 ‘낙태’논쟁과 여성주의/여성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위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여성의 재생산권리(reproductive rights)로서 낙태권

임신, 출산 및 양육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여성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부여되며, 자녀양육의 문제는 여성의 삶의 선택에 제약이 뒤따르므로 원치않은 임신상태에서 낙태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결정에서 여성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생산권으로서 낙태권은 여성이 낙태할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하지 않을 권리와 낙태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둘째, 피임과 낙태

피임이 잘 실천이 되면 낙태율이 하락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임이 낙태를 완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임은 피임법만의 문제가 아닌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관계시 여성이 피임을 요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가 입니다. 또한 남성주도로 일방적 또는 급작스럽게 성관계가 일어나는 경우 피임을 대비할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출산정책과 낙태

낙태에 대해 허용적이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가정에 입각해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율 조절 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낙태 허용 정도 보다 보육시설과 아동수당, 일/가족 양립 정책등의 지원에 따라 좌우됨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대응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한국사회의 국가에 의한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

산아제한과 가족정책에서 현재의 저출산 정책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국가의 인구억제 및 증가의 전략속에서 여성의 몸이 어떻게 도구화 되어졌는가의 문제 입니다.

다섯째, 여성의 낙태권과 법제도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

일정시기(임신초기, 12주이내)의 낙태 허용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허용 그리고 피임의 확대, 낙태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 및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10대 미혼의 경우 임신초기 발견이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 상담 지지 부족, 병원찾기 어려움, 상대 남성과의 의견 조율 시간 걸림의 문제가 있으므로 예외적인 규정 또한 있어야 합니다.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인 24주 이내는 현 모자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낙태를 허용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낙태가능 시기 제한은 28주에서 24주로 낮추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 차원에서 지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판단의 책임이 여성에게 맡겨져 있고, 그 시술이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뿐, 그 선택이 여성들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낙태의 당사자인 여성들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여성현실에 기반한 현실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회원분들의 낙태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기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