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주관으로 ‘성착취와 인신매매관련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글로벌경제시대에 접어들어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인신매매매가 범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구와 인신매매관련 국제 NGO 단체들이 따르면 인신매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암시장을 형성하고, 인신매매피해자 중 80%가 여성과 아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인신매매는 성매매를 포함한 성착취와 국제결혼이라는 형태로 그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는 상황에서 인신매매관련 법제화는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성착취를 중심으로 본 인신매매규정에 대한 논의’(전국연대 정미례대표),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이 가지는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법률적 과제’(이주여성인권센터 권미주 상담팀장)의 주제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전국연대 정미례대표는 쉐라제프리(2008)의 말을 인용하여 “성적자유에 대한 관용이 자유시장주의와 맞물려 성매매를 합법적인 노동으로 재구성하고 국가적 국제적 성산업의 기반을 형성하도록 한 것으로 성매매 산업의 발전은 남성구매자들이 여성의 종속성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평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 정의 가운데 인신매매를 처음으로 정의한 ‘유엔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선택의정서’의 정의에 따르면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위해, 위협, 폭력의 사용, 강제, 유괴, 사기, 속임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권력의 남용, 양자의 위치를 악용, 주고받은 임금과 이득을 오용하는 행위 등을 통해서 사람을 고용, 수송, 이동, 수령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의정서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범죄화하고 피해여성들이나 아동들이 처벌당하거나 검거당하는 일이 없이 최소한의 인도적 대우와 보호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 이후 성매매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한국여성의 해외 이주 성매매 현상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여성의 국내 이주 성매매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의 성산업으로 유입된 여성들과 해외로 나가는 여성들의 성매매피해와 해외 성매매의 주요범죄가담자인 한국인 남성 성매수자들의 성구매/매수는 결국여성들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로 내몰리게 하고 있습니다. 즉 전 지구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포함한 성착취, 강제노동, 국제결혼 등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 더욱 교묘해지고 치밀해 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지 못한 한국사회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해 관대하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인신매매관련 발생, 경유, 도착, 송출국가의 위치에 놓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인신매매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인신매매가 발생하는 원인과 수요를 차단하고 국가가 가해자와 동조, 가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국가간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또한 국가간의 동조와 협조를 통해 인신매매를 억제하기 위한(수요문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