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불평등한 여성들

-장애여성 성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말한다-

   철저한 비장애, 남성중심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여성, 특히 장애를 가진 여성은 가장 약자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성폭력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은 비장애 여성보다 피해자임이 확실한지 끊임없이 의심을 받는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사회의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수사, 재판과정에서 지적장애여성이 성폭력피해를 진술함에 있어 일관된 진술을 하면 " 저렇게 말을 잘하는 것을 보면 장애인이 아니므로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이 아니다." 라 하고, 장애와 피해충격으로 인해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 장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니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며 무시되기 일쑤여서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성폭력피해여성이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또한 허다하다.

   지난해 10월, 13세의 지적장애청소년을 수차례에 걸쳐 집단성폭행한 16명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청소녀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불구속 입건 된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으로 뜨거운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대전지역의 60여개 단체가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강화를 요청,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 2월 22일)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지적장애여성집단성폭력사건의 1심 선고 재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피해여성에게 장애가 있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취약함을 이용하여 집단적인 성폭력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행위는 죄질이 무거우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고 시에는 검사의 중한 구형내용을 무시한 채 가해자 전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참으로 어이없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
    13살의 지적장애청소녀를 18세의 건장한 남학생 집단이 건물옥상에서, 지하 화장실 등의 장소에서  망을 봐가며 번갈아 성폭행과 성추행을 가한 엽기적인 행위가 가해자들이 청소년,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이유,  천편일률적으로 제출한 반성문, 사회봉사명령 확인증을 근거로 ‘그들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한다’며 보호관찰에 그치는 어이없는 결과는 이 나라에서 장애여성, 성폭력피해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지를 다시 한 번 절감케 한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인권보호, 동종범죄의 재발방지, 성폭력범죄를 보는 사회인식변화의 중요성을 눈 여겨 보았다면 이번과 같은 판결은 결코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으로 고르게 존중되어지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우선 장애여성인권의 문제, 성폭력피해에 대한 우리사회의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우리가 바라는 차별 없는 평등세상, 폭력 없는 평화세상,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있어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