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여성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 관리 받을 대상이 아니다!

- 전산시스템 개인 정보 입력 요구와 관련하여.... -

                                                       

                                                                                     조미령활동가(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정보들을 얻으며 편리하게 살아 갈 수 있지만 사생활의 노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 일반인들 또한 개인 정보 유출, 사생활의 노출로 곤란한 상황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데 과연 폭력 피해 여성들의 신상이 노출이 되면 그 여성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상담소와 쉼터를 찾아와서 지원을 받기까지 몇 번을 고심하며 갈등하며 찾아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 곳에도 이야기 할 수 없는 자신들의 피해 상황을 말하며, 직면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여성들은 왜 고심하고 갈등했을까?

우리 사회는 피해 여성들을 피해자로 여겨 감싸주기는 커녕 편견과 낙인으로 또 다른 상처를 안게 한다. 그러므로 본 단체를 비롯하여 피해 여성 지원시설 각 시설들은 폭력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며 그들의 피해 상황이 노출되지 않게 지원을 해야 한다. 여성들은 폭력을 당한 것도 상처지만, 자신들의 피해 경험이 알려질까봐 더 두려워하며 평생 상처를 안고 산다. 그런 여성들이 큰 마음을 먹고 어렵게 상담소와 쉼터, 시설의 문을 힘겹게 열며 손을 뻗는다.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정부는 알고 있을까? 그나마 여성 폭력 피해 여성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하는 여성가족부 또한 현장 단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는 새올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여성 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상담소, 쉼터 및 각 시설은 폭력 피해 여성의 신상정보, 인권침해의 문제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2010년 1월부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본격 가동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상을 입력하라고 요구해왔으며 급기야 2011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하며, 직원 현황 및 시설 운영비 또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문건을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여성가족부는 어떠한 관점으로 전산시스템을 도입했을까? 정부는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들의 횡령방지와 이중수급으로 인한 비리를 막기 위함과 업무의 전산처리로 인한 업무의 효율화로 도입했다며 피해여성들의 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산시스템의 의도를 보면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은 찾아 볼 수가 없다. 피해자의 안전보다는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과 업무 효율화가 우선순위 인 것이다. 또한 피해 여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보다는 관리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시설입소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 보호는 국가의 책임인데 현재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며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피해 여성들의 폭력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하고 그것을 그 여성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여성들이 상담소, 쉼터 및 시설의 문을 열게 될까? 이전에도 힘겹게 문을 열었던 여성들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들을 포기한채 문제를 안고 처참하게 숨죽이며 살아갈까 생각하면 암담하다.

현재, 피해자 보호에 무대책인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여성인권 ‘티움’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지난 2월 11월, 3월 8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항의 방문을 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아직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현장 단체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 막고 있는 여성가족부에 분노하며 우리는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여성들의 신상을 전산망에 올려 위험으로 내몰 것을 중단하며 관리 통제 전산시스템의 일방적인 사용을 강제하지 말라며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여 피해 여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을 말이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으로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 구성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회계ㆍ인사ㆍ급여 관리 등 업무를 정보화한 통합업무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