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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소녀의 죽음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녀 지원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일15-08-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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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소녀의 죽음
-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녀 지원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
14살 소녀가 죽었다.
집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14살 A는 좀 더 행복하고 싶어서, 재미있게 살고 싶어서 거리로 나갔고 이미 소녀의 몸을 착취함으로써 돈을 벌고자하는 수많은 알선자들의 한명이었던 27세 남성 알선자는 소녀를 성매매의 늪으로 유인하고 관리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로 소녀의 몸을 매수하고자 하는 남성들과 연결하였다.
소녀는 거리에서의 생존을 위해 하루에도 몇 차례 씩 의 성매매를 해야 했다. 소녀가 죽은 날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3월 26일 서울 관악구의 모텔로 성구매자(37세)를 만나기 위해 들어섰고 잠시 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수면마취제를 들고 다니며 성매매여성들에게 마취제를 사용하고 폭행하거나 돈을 빼앗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온 가해자에게 가출하여 거리를 떠도는 소녀는 더더욱 만만한 상대였을 것이다. 돈으로 성매매여성을 사면서 동시에 여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폭력과 위협을 가하는 성매매의 폭력성이 그대로 드러난 현장이었다.
성매매와 폭력에 노출된 소녀들, 누구의 책임인가
2014년 5월경에는 우리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김해여중생 살해사건이 발생하였다.
가출한 15~16세의 여중생 4명은 20대 남성3~4명과 가출팸을 형성하여 범죄와 성매매를 통해 돈을 구해 모텔을 전전하며 거리생활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20대 남성들은 소녀들에게 연인 또는 성매매알선자의 위치에서 위협을 가하며 집단을 통제하고 소녀들 간의 잔혹한 폭력을 지시하는 가해자로 군림했다. 집단에서 가장 약자였던 피해자 B양이 성매매와 폭력을 피해 집으로 도망했다가 이들에게 다시 납치당해 잡혀온 뒤 벌어진 잔혹한 폭력과 살인의 과정은 참으로 경악스러웠다.
가난한 환경에서 부모에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집과 학교를 벗어난 15~16세의 소녀들이 만난 거리는 어떠했을까? 혼자지내는 것이 두려워 가출팸을 형성하게 되고, 20대 성인 남성들이 주도하는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집단 안에서 머물게 된 소녀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 누구(경찰도, 가족도)도 나를 도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경험에서 갖게 된 자포포기와 무력감으로 순간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 너무나 힘이 드니까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주범들의 지시에 따라 그 폭력들을 행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사건의 재판결과는 또 한 번 충격을 주었다. 20대 남성들의 경우 워낙 그 잔혹한 폭력성이 극에 달하고 범행을 주도했으며 성인이므로 예상대로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녀들이 검사의 구형보다 오히려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가출한 청소녀들의 문제에 적극적인 예방과 조기개입을 위한 노력을 미처 하지 못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어른들의 부족함을 뒤돌아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출하고 성매매하고 폭력을 행한’소녀들에 대해 편견과 낙인만을 가지고 높은 형벌로써 이 문제를 다루려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소녀들이 성매매여성이 되는가
거리로 나오는 소녀들은 예외 없이 빈곤과 방임, 폭력과 학대, 학교폭력과 왕따, 성폭력 등의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기에서의 탈출구로 거리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거리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빈곤과 함께 다양한 유혹과 위험을 만들어내 소녀들은 뛰쳐나온 또는 내팽개쳐진 집도, 또 다른 통제의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쉼터 생활의 적응도 어렵게 한다. 소녀들은 소녀들의 몸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수많은 구매자와 알선자, 동조자들과 얽히고 섥혀 성매매, 범죄와 폭력, 질병에 노출되며 거리로 속수무책으로 떠돌며 성매매여성으로, 범죄자로 살아가게 된다.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적극적인 대안을 고민할 때다.
“10대 가출소녀 성매매동원한 남성 긴급체포” “미성년자 성매매 시키고 수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악마포주 10대 가출소녀 성폭행 후 성매매 시켜” 등등의 뉴스가 이젠 새롭지 않다. 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호소조차 못한 채 묻혀버린 사례는 주변에 널려 있다. 이제 청소녀 성매매문제는 가출청소년 전체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취약한 상황에 처한 청소녀를 표적으로 성구매하려는 남성들과 알선자들이 넘쳐나는 환경에 있다. 더욱이 이런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 ‘가출이나 성매매, 비행 또한 그들의 선택이요 책임’이라며 가출청소녀들에게 낙인을 가하고 배제해버리고 있지 않은가.
성매매청소녀들의 경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물적 자원과 네트워크가 절실하며 청소녀들이 문제가 심화되어 경찰이나 상담소에 연계되기 이전 단계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떠도는 아이들을 만나 성매매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과의 화해를 시도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방과 위험 초기단계에서 개입이 가능해야 한다.
가출청소년이 20만명을 넘어서고 그중에서도 특히 위기 청소녀들이 겪는 젠더폭력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을 때다.
2015년 8월 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