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업에 대응하는 수요차단 방안마련을 위한 토 / 론 / 회 

■ 일시 : 2016년 9월22일(목) 오후 2시-6시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 세미나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시행 된지 어느덧 12주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9월19일 ~ 9월 25일까지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정하여 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 및 캠페인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에서 성산업에 대응하는 수요차단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 하였으며 우리 활동가들 역시 열띤 토론장에 다녀왔습니다.

전국연대 활동가들과 전국의 열정 가득한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된 토론회는 ‘젠더불평등한 구조와 성매수(성구매) 행위에 대한 접근’이라는 주제로 배은경 사회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매매가 ‘남성문화’인가? 라는 주제로 시작된 발제는 모든 남성이 성매매를 하고 있지 않고, 남성의 절반 정도만이 성매매 경험이 있음을 통계적으로 들어내며 성매매 하지 않는 나머지 절반의 남성에 주목할 필요에 대해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성매매정책과 수요차단 방안: 노르딕 모델의 효과와 함의에 대하여 중앙대 이나영 사회학과 교수의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르딕 모델은 수요 차단을 위해 유럽의회와 UN기구들, 2011년 유럽의회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권고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발제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변의 원민경 변호사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지향점’에 대하여 이야기 하며 발제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법에 대한 검토와 논의들은 여성인권과 성산업확산을 저지하는데 일정정도 기여하였지만, 사회적 변화는 너무도 더디며, 오히려 여성혐오와 성별불평등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이유는 성산업과 성매매가 여성과 아동, 그리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젠더폭력에 제대로 맞서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성산업 확산을 막아내기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 ‘수요차단’은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토론회 자료집 참고)

 저 역시 우리사회가 좀 더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