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송활섭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송활섭의 범죄 행위는 대전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 대전지방법원의 1심 선고는 송활섭이 더 이상 대전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의회에 송활섭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이러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시민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회에서 강제 추행으로 재판을 받은 의원이 버젓이 활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송활섭 의원 제명안을 즉각 직권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직권상정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자,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의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이 있거나 알게 될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성폭력, 성희롱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유죄 인정 된 송활섭을 징계 안건으로 보고하고 회부해야 함이 마땅한 책무다.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을 즉각 제명하여,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대전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당은 송활섭의 제명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을 받았고 3일 동안 600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했다. 조원휘 의장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2차 가해를 지속하는 것 뿐이다.이 같은 시민의 참여와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며 제명으로 응답해야 한다.

권력형 성범죄를 단죄하고 성평등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조원휘 의장은 시민 중심의 의회를 자처한다면 송활섭 제명을 통해 증명해 보이길 바란다.

조원휘 의장과 대전시의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송활섭을 제명하라!

2025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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