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성명서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천성매매경찰관 솜방망이 처분결정에 대한 성명서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일09-09-15 15:37
조회2,999
누구를 위한 구제인가? 집단성매매경찰을 ‘구제’한 소청심사위원회는 각성하라!!
행정안전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8월28일 집단 성매매 혐의로 파면된 인천 계양경찰서 소속 ㄱ씨(38) 등 경찰관 5명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5명 모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관리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던 팀장 ㄱ경감에 대해서는 팀원들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고 한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제도이다(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인천계양경찰관들의 집단성매매사건은 지난 6월4일 새벽 1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12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 5명에게 화대 100만 원을 주고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뒤 이날 징계위원회를 거쳐 전원 파면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다(기호일보 6월 9일자 보도). 당시 술자리는 성매매단속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는데, 이들은 뒤이어 자신들도 불법행위자가 된것이다. 경찰청은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당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담당 팀장 등을 직위해제한 것이다.
경찰관이 직무와의 연관선상에서 자신들이 단속해야 할 업소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나아가 불법성매매까지 한 사실이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경찰청에서는 직위해제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불법성매매문제에 있어서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찰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들의 업주와의 유착비리, 뇌물상납 및 불법성매매행위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집단으로 문제를 일으킨 인천 경찰관들에 대한 조치는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처사이다. 그럼에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주장대로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른 공무원에 비해 징계수위가 높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경찰관의 신분을 유지한다면 어느 누가 경찰공무원의 도덕성과 공무집행력에 공신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는 되묻지 않을수 없다. 불법성매매사건은 부정부패, 뇌물 및 업무상 접대행위를 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처분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반성은 커녕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는 듯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구제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뉘우침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소청심사위의 이 같은 심사 결과는 인천지방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을 파면한 것을 뒤집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면제부를 주는 처분으로, 경찰 내부에서 최고 중징계를 받은 이들을 행안부가 오히려 '구제'를 해주고 있는 꼴이다.
결국 경찰관의 비리와 범죄행위에 단호해야 할 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의 범죄와 비리에는 너그럽게 밥그릇을 챙겨주는 모습에 우리는 강력하게 항의한다. 또한 경찰청도 내부비리와 범죄행위에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여 비리, 범죄경찰관이 국민을 속이면서 현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지속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3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행정안전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8월28일 집단 성매매 혐의로 파면된 인천 계양경찰서 소속 ㄱ씨(38) 등 경찰관 5명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5명 모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관리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던 팀장 ㄱ경감에 대해서는 팀원들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고 한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제도이다(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인천계양경찰관들의 집단성매매사건은 지난 6월4일 새벽 1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12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 5명에게 화대 100만 원을 주고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뒤 이날 징계위원회를 거쳐 전원 파면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다(기호일보 6월 9일자 보도). 당시 술자리는 성매매단속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는데, 이들은 뒤이어 자신들도 불법행위자가 된것이다. 경찰청은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당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담당 팀장 등을 직위해제한 것이다.
경찰관이 직무와의 연관선상에서 자신들이 단속해야 할 업소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나아가 불법성매매까지 한 사실이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경찰청에서는 직위해제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불법성매매문제에 있어서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찰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들의 업주와의 유착비리, 뇌물상납 및 불법성매매행위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집단으로 문제를 일으킨 인천 경찰관들에 대한 조치는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처사이다. 그럼에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주장대로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른 공무원에 비해 징계수위가 높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경찰관의 신분을 유지한다면 어느 누가 경찰공무원의 도덕성과 공무집행력에 공신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는 되묻지 않을수 없다. 불법성매매사건은 부정부패, 뇌물 및 업무상 접대행위를 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처분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반성은 커녕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는 듯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구제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뉘우침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소청심사위의 이 같은 심사 결과는 인천지방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을 파면한 것을 뒤집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면제부를 주는 처분으로, 경찰 내부에서 최고 중징계를 받은 이들을 행안부가 오히려 '구제'를 해주고 있는 꼴이다.
결국 경찰관의 비리와 범죄행위에 단호해야 할 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의 범죄와 비리에는 너그럽게 밥그릇을 챙겨주는 모습에 우리는 강력하게 항의한다. 또한 경찰청도 내부비리와 범죄행위에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여 비리, 범죄경찰관이 국민을 속이면서 현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지속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3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