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성명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5년, 철저한 법집행과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로 교묘해지는 성매매범죄에 강력 대응하라!!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일09-09-22 11:14
조회2,881
성매매방지법 시행 5년,
철저한 법집행과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로 교묘해지는 성매매범죄에 강력 대응하라!!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9월23일 시행되어 이제 5년을 맞이하였다.
성산업을 축소시키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아가 국가는 성매매를 예방, 방지해야 함은 물론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법 시행 5년 동안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라는 것과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인식하는 의식의 변화는 중요한 성과이다. 또한 보호지원대책의 성과로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많은 지원체계들이 새로이 구축되는 효과도 있었다. 그럼에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부의 중점대책으로 단속과 처벌강화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큼의 성산업이 축소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법시행 5년을 맞이하여 성산업축소와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성매매알선업자들에 대한 처벌법의 집행력을 강화하여 성매매범죄에 적극 대응하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법은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성매매에 이용되는 장소, 자금, 토지, 건물제공과 광고행위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법시행 5년 동안 별다른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법집행력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인터넷과 해외성매매, 신변종성매매업소들은 여성의 몸을 이용하여 성산업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불법,편법,탈법으로 성산업구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성매매알선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예방, 방지등의 책임을 다할 것과, 집행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대응방안 및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제도적인 정비를 할 것을 촉구한다.
2. 유착고리 단절하고, 사회지도층 및 정치지도자들은 그 책임을 다하라!!
정치지도자와 공무원들의 성매매 관련 범죄는 여성의 인권의 문제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신인여배우에 대한 권력을 이용한 성매매문제, 청와대 행정관의 업체로부터의 접대와 성매매, 경찰청장의 성매매단속 관련 발언 및 단속경찰관들의 업주와의 유착,뇌물,불법성매매행위는 우리사회 권력과 성매매와의 뿌리깊은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할 정치지도자와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을 넘어선 적극적인 범죄행위는 일반국민들에게 정치불신만을 가중시키게 된다. 직위와 권력을 비리와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관리책임자에 까지도 그 책임을 물어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4. 불법성매매업소와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폐쇄하라!
오랜기간 무법지대로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여성들을 희생시킨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 법집행력을 강화하여 업소를 폐쇄시키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금과 건물, 토지,장소를 제공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그 대가로 벌어들인 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하여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폐쇄하라. 성매매방지법 시행 5년을 맞이하여 법 집행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불법적인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와 업주들에 대한 처벌 강화로 성산업수요를 차단을 위한 성매매방지법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강력한 집행의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5. 성산업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라
신변종업소와 자유업형태의 성매매알선 매개체들이 변화하면서 성매매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교묘하게 위장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신변종 형태의 성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업소를 폐쇄시켜 수요를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사회 성문화를 변화시키고 인권의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식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교육 및 예방사업을 확대하길 촉구한다.
6.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확대하라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성산업수요를 차단하고, 여성들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대안을 제시하여 성매매방지법이 진정으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사회 다양한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성매매를 적극 지원하라!!
2009년 9월 22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철저한 법집행과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로 교묘해지는 성매매범죄에 강력 대응하라!!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9월23일 시행되어 이제 5년을 맞이하였다.
성산업을 축소시키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아가 국가는 성매매를 예방, 방지해야 함은 물론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법 시행 5년 동안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라는 것과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인식하는 의식의 변화는 중요한 성과이다. 또한 보호지원대책의 성과로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많은 지원체계들이 새로이 구축되는 효과도 있었다. 그럼에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부의 중점대책으로 단속과 처벌강화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큼의 성산업이 축소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법시행 5년을 맞이하여 성산업축소와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성매매알선업자들에 대한 처벌법의 집행력을 강화하여 성매매범죄에 적극 대응하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법은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성매매에 이용되는 장소, 자금, 토지, 건물제공과 광고행위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법시행 5년 동안 별다른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법집행력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인터넷과 해외성매매, 신변종성매매업소들은 여성의 몸을 이용하여 성산업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불법,편법,탈법으로 성산업구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성매매알선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예방, 방지등의 책임을 다할 것과, 집행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대응방안 및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제도적인 정비를 할 것을 촉구한다.
2. 유착고리 단절하고, 사회지도층 및 정치지도자들은 그 책임을 다하라!!
정치지도자와 공무원들의 성매매 관련 범죄는 여성의 인권의 문제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신인여배우에 대한 권력을 이용한 성매매문제, 청와대 행정관의 업체로부터의 접대와 성매매, 경찰청장의 성매매단속 관련 발언 및 단속경찰관들의 업주와의 유착,뇌물,불법성매매행위는 우리사회 권력과 성매매와의 뿌리깊은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할 정치지도자와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을 넘어선 적극적인 범죄행위는 일반국민들에게 정치불신만을 가중시키게 된다. 직위와 권력을 비리와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관리책임자에 까지도 그 책임을 물어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4. 불법성매매업소와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폐쇄하라!
오랜기간 무법지대로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여성들을 희생시킨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 법집행력을 강화하여 업소를 폐쇄시키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금과 건물, 토지,장소를 제공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그 대가로 벌어들인 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하여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폐쇄하라. 성매매방지법 시행 5년을 맞이하여 법 집행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불법적인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와 업주들에 대한 처벌 강화로 성산업수요를 차단을 위한 성매매방지법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강력한 집행의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5. 성산업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라
신변종업소와 자유업형태의 성매매알선 매개체들이 변화하면서 성매매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교묘하게 위장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신변종 형태의 성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업소를 폐쇄시켜 수요를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사회 성문화를 변화시키고 인권의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식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교육 및 예방사업을 확대하길 촉구한다.
6.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확대하라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성산업수요를 차단하고, 여성들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대안을 제시하여 성매매방지법이 진정으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사회 다양한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성매매를 적극 지원하라!!
2009년 9월 22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