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성명서
검찰의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성명서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일10-05-06 15:24
조회2,903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유명 가수 A씨가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재범 방지교육(존스쿨)을 받게 됐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은 5월4일 “A씨는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재범을 막는 게 더 의미있다고 판단해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사건은 2009년 12월 열일곱 살의 여학생이 수백 명의 성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당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올해 1월 21일 MBC ‘후플러스’에서 사건의 내막을 집중조명 하기 까지 한 것으로 당시 수 백 명에 달하는 성 매수 남성 가운데 유명 연예인이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다. 미성년자였던 청소년을 오피스텔에 감금시켜 놓고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강요했던 이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당시 경찰은 “K양이 이들의 직함과 집 위치, 구조 등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며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해 통신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연예인 A씨 또한 혐의를 인정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통상 미성년자 성매수자의 경우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관보에 신상 정보까지도 공개되어야 하지만 유명연예인 A씨는 기소유예처분에 그쳤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검찰에서 강조하는 존스쿨 이수명령이라는 재범방지교육은 이미 저지른 죄(청소년 성매수)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다음에 똑같은 죄(성매매위반)를 짓지 말라는 의미로 이는 청소년대상 성매수자들에 대한 처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인해 우리사회는 최근 여성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성매수자가 ‘청소년인줄 몰랐다’는 이유로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보호처분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수 없다. 이는 사건의 본질과 이에 따른 처벌이 다르게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대다수의 청소년 성매수자들이 성매수 사실만 인정하고 청소년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성매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검찰의 낮은 인권의식과 성매매에 대한 일천한 관점에 우리는 분노와 함께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한다. 또한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와 인터넷 성매매는 더욱더 입증이 어렵고 대부분이 신분을 속여 자신들은 아동,청소년인줄 몰랐다고 발뺌부터 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과 함께 더욱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 대처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검찰의 이와 같은 처분은 오히려 성매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약한 처벌과 처분으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로 재범을 방지해야 함과 동시에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제대로 된 법집행을 촉구한다.
나아가 검찰이 접대와 향응과 함께 성매매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낮은 인권의식과 성매매범죄에 대한 법집행조차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움과 함께, 검찰 관련자와 고위간부들이 직접 연루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또한 신뢰하기 어렵게 한다.
검찰은 제대로 된 법 집행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0년 5월 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유명 가수 A씨가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재범 방지교육(존스쿨)을 받게 됐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은 5월4일 “A씨는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재범을 막는 게 더 의미있다고 판단해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사건은 2009년 12월 열일곱 살의 여학생이 수백 명의 성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당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올해 1월 21일 MBC ‘후플러스’에서 사건의 내막을 집중조명 하기 까지 한 것으로 당시 수 백 명에 달하는 성 매수 남성 가운데 유명 연예인이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다. 미성년자였던 청소년을 오피스텔에 감금시켜 놓고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강요했던 이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당시 경찰은 “K양이 이들의 직함과 집 위치, 구조 등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며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해 통신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연예인 A씨 또한 혐의를 인정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통상 미성년자 성매수자의 경우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관보에 신상 정보까지도 공개되어야 하지만 유명연예인 A씨는 기소유예처분에 그쳤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검찰에서 강조하는 존스쿨 이수명령이라는 재범방지교육은 이미 저지른 죄(청소년 성매수)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다음에 똑같은 죄(성매매위반)를 짓지 말라는 의미로 이는 청소년대상 성매수자들에 대한 처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인해 우리사회는 최근 여성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성매수자가 ‘청소년인줄 몰랐다’는 이유로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보호처분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수 없다. 이는 사건의 본질과 이에 따른 처벌이 다르게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대다수의 청소년 성매수자들이 성매수 사실만 인정하고 청소년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성매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검찰의 낮은 인권의식과 성매매에 대한 일천한 관점에 우리는 분노와 함께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한다. 또한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와 인터넷 성매매는 더욱더 입증이 어렵고 대부분이 신분을 속여 자신들은 아동,청소년인줄 몰랐다고 발뺌부터 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과 함께 더욱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 대처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검찰의 이와 같은 처분은 오히려 성매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약한 처벌과 처분으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로 재범을 방지해야 함과 동시에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제대로 된 법집행을 촉구한다.
나아가 검찰이 접대와 향응과 함께 성매매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낮은 인권의식과 성매매범죄에 대한 법집행조차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움과 함께, 검찰 관련자와 고위간부들이 직접 연루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또한 신뢰하기 어렵게 한다.
검찰은 제대로 된 법 집행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0년 5월 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