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성명서
[보도자료]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력 가해자 선고연기 규탄 및 형사법원 재송치 촉구 2차 기자회견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일11-11-15 09:36
조회2,857
보도자료-기자회견문.hwp
(32.0K)
보도자료
2011. 11. 16 (수)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담위원회 소속 각 지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
대전시 서구 월평1동 1129번지 월평빌딩 3층 전화: 042-223-8866 / 팩스 : 042-535-2362
/ e-mail: duwkd8866@hanmail.net
대전시 동구 삼성동 110-12 / 전화 : 042-223-0420 / 전송: 042-623-0420 전자우편 : bmh2006@hanmail.net
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력 가해자 선고연기 규탄 및 형사법원 재송치 촉구 2차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11월 16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
(우천 시 대전교육청 앞으로 장소 변경 예정)
참여단체
(53개)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담위원회
경남지부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지부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구지부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전지부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지부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남지부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지부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
대전학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한국장애인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 재가장애인자조모임 인동초,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여성단체연합(준), (사)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신학자협의회, 전국여성노조대전충청지부, 구세군정다운집,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열린성폭력상담소, 대전YWCA성가정폭력상담소, 대전YWCA여성의쉼터, 여성긴급전화 대전1366, 우리청소녀쉼자리, 대전성폭력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대전지부,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양심과 인권 나무,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청년회, 5.18구속부상자회 대전충청지부, 평화재향군인회대전충청본부,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진보신당 대전광역시당, 한국사회당 대전광역시당, 대전경실련,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교협,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아카데미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지난 시기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조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전지역 지적장애여학생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공판이, 해당 가해자들이 수험생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어, 사법당국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 대전공대위은 지난 10월 12일 이른바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청원선포식’에서 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력사건에 대해 “대전가정법원이 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의지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4. 현재까지 대전가정법원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12월 27일로 선고를 연기한다는 기본입장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또한 사건이 가정법원에 계류되어 있다는 핑계로 어떤 처벌과 교정교육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일반적인 학원폭력에도 처벌과 교정교육이 따르게 되는 데, 16명의 남학생이 장애여학생 하나를 2달여 동안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엄중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가해자들이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도 받지 않은 채, 대학입학전형에 응시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6. 가해자들은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이후 형사법원에서 ‘반성한다’ 던 태도를 바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법원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로 위장하여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 결과를 만들고, 이제와서는 아무 죄도 없다고 철면피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태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지만 미성년자이므로 기회를 주자”는 형사법원 판결의 취지는 이미 빛을 잃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입장만을 배려하는 가정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판단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7. 이에 한국여장연 소속 장애인성폭력상담소들과 대전공대위는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할 것과 교육당국의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8. 기자회견 후에는 교육청 앞에서, 객관적 사실이 엄연히 확인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중 성폭력사건은 최종적인 수사결과에 따른다는 명분 아래, 사건발생이후 가해학생에 대하여 최소한의 선도 조치 조차 행하지 않은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규탄집회로 이어집니다.
(우천 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규탄집회 진행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이원표(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인사말 : 이미진(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 사건 경과보고 : 신성은(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연대 발언 : 장혜정(대구여성장애인성폭상담소)
○ 연대 발언 : 김남숙(대전장애인부모연대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미(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질의응답
* 참고자료 ; 기자회견문
2011. 11. 16 (수)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담위원회 소속 각 지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
대전시 서구 월평1동 1129번지 월평빌딩 3층 전화: 042-223-8866 / 팩스 : 042-535-2362
/ e-mail: duwkd8866@hanmail.net
대전시 동구 삼성동 110-12 / 전화 : 042-223-0420 / 전송: 042-623-0420 전자우편 : bmh2006@hanmail.net
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력 가해자 선고연기 규탄 및 형사법원 재송치 촉구 2차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11월 16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
(우천 시 대전교육청 앞으로 장소 변경 예정)
참여단체
(53개)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담위원회
경남지부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지부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구지부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전지부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지부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남지부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지부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
대전학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한국장애인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 재가장애인자조모임 인동초,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여성단체연합(준), (사)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신학자협의회, 전국여성노조대전충청지부, 구세군정다운집,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열린성폭력상담소, 대전YWCA성가정폭력상담소, 대전YWCA여성의쉼터, 여성긴급전화 대전1366, 우리청소녀쉼자리, 대전성폭력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대전지부,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양심과 인권 나무,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청년회, 5.18구속부상자회 대전충청지부, 평화재향군인회대전충청본부,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진보신당 대전광역시당, 한국사회당 대전광역시당, 대전경실련,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교협,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아카데미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지난 시기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조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전지역 지적장애여학생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공판이, 해당 가해자들이 수험생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어, 사법당국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 대전공대위은 지난 10월 12일 이른바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청원선포식’에서 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력사건에 대해 “대전가정법원이 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의지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4. 현재까지 대전가정법원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12월 27일로 선고를 연기한다는 기본입장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또한 사건이 가정법원에 계류되어 있다는 핑계로 어떤 처벌과 교정교육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일반적인 학원폭력에도 처벌과 교정교육이 따르게 되는 데, 16명의 남학생이 장애여학생 하나를 2달여 동안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엄중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가해자들이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도 받지 않은 채, 대학입학전형에 응시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6. 가해자들은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이후 형사법원에서 ‘반성한다’ 던 태도를 바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법원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로 위장하여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 결과를 만들고, 이제와서는 아무 죄도 없다고 철면피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태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지만 미성년자이므로 기회를 주자”는 형사법원 판결의 취지는 이미 빛을 잃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입장만을 배려하는 가정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판단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7. 이에 한국여장연 소속 장애인성폭력상담소들과 대전공대위는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할 것과 교육당국의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8. 기자회견 후에는 교육청 앞에서, 객관적 사실이 엄연히 확인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중 성폭력사건은 최종적인 수사결과에 따른다는 명분 아래, 사건발생이후 가해학생에 대하여 최소한의 선도 조치 조차 행하지 않은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규탄집회로 이어집니다.
(우천 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규탄집회 진행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이원표(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인사말 : 이미진(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 사건 경과보고 : 신성은(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연대 발언 : 장혜정(대구여성장애인성폭상담소)
○ 연대 발언 : 김남숙(대전장애인부모연대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미(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질의응답
* 참고자료 ;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