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성명서
<성명서>충북 지방경찰관의 불법성매매관련 성명서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일09-04-13 12:06
조회3,077
2009년 4월 8일 (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90-10 (구)선교교육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연대 : 성 명 서
발신일자 : 2009년 4월 8일 (수)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 단체
발 신 처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내 용 : 충북 지방경찰관의 불법성매매관련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MBC에서 보도한 충북지방경찰청의 지구대간부의 성매매업소와의 유착, 불법성매매관련 의혹 및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많은 보도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서
경찰과 성매매 업소와의 유착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불법성매매행위를 한 경찰관을 엄중 처벌하고 지휘계통의 책임자도 분명한 책임을 다하라 !!!
단속 일선에 있는 경찰들이 성매매 업주와 유착하거나 뇌물 상납을 받거나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으로 불법행위에 해온 사실은 그동안 누차 제기되어 온 사실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경찰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느니, 이미 사표를 제출하였다느니 하는 식으로 사건자체를 무마하거나 축소, 은폐해왔다.
4월 7일 청주MBC 보도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 소재 모 휴게텔의 성매매피해여성의 진술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던 업소에서 인근 지구대 소속의 박모 경위가 지난 9월과 11월 사이 두 차례 찾아와 성매매를 했고, 이 기간에 단속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성매매 업소와의 유착까지 의심되는 상황임을 알고도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감찰과정에서 본인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3일(금) 충북 지방경찰청은 지역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충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경찰과 업주의 유착의혹이 NGO에서 제기되었으나 조직폭력배가 업주와의 관련일 뿐 경찰과의 유착은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MBC의 보도로 인해 경찰청이 경찰간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의도적으로 감싸주기 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경찰은 자신들의 치부를 과감히 드러내놓고 자성의 기회로 삼기 보다는 내부 감찰을 통하여 해당 경찰관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축소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단속부서 해당 경찰관을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고 하고서도 두 달이 다 된 지금까지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는 불법성매매 단속업무를 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불법성매매행위의 범죄자가 된 경찰을 보호하고 있다는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 장자연씨의 접대와 불법성매매, 청와대 행정관의 관련 업계로부터 접대에 이은 불법성매매문제에 이어 이번 충북 지방경찰 경찰관의 불법성매매문제까지 결국은 우리사회 접대와 유착, 불법성매매의 권력형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면이다. 성매매단속의 집행 최대책임자인 경찰청장조차도 자신이 ‘공보관 시절 기자들을 접대하고 모텔 키를 나눠 준 적이 있다’는 발언에 이어, 업주와의 뇌물상납, 유착비리에 아예 경찰관 본인도 접대와 상납으로 불법 성매매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현 경찰청장은 성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번의 많은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불법성매매에 경찰은 강력대응하고 접대, 유착, 뇌물, 상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으면서 확실하고 분명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첫 걸음인 것이다. 발언을 한 사람은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처벌로 공직기강이 바로설수 있음을 강조한다. 경찰자체 감찰을 강화함은 물론, 제식구 감싸기로 다시한번 경찰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지 말고 범죄를 저지른 해당 경찰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처벌하고 관리책임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90-10 (구)선교교육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연대 : 성 명 서
발신일자 : 2009년 4월 8일 (수)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 단체
발 신 처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내 용 : 충북 지방경찰관의 불법성매매관련 성명서
안녕하십니까? MBC에서 보도한 충북지방경찰청의 지구대간부의 성매매업소와의 유착, 불법성매매관련 의혹 및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많은 보도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서
경찰과 성매매 업소와의 유착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불법성매매행위를 한 경찰관을 엄중 처벌하고 지휘계통의 책임자도 분명한 책임을 다하라 !!!
단속 일선에 있는 경찰들이 성매매 업주와 유착하거나 뇌물 상납을 받거나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으로 불법행위에 해온 사실은 그동안 누차 제기되어 온 사실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경찰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느니, 이미 사표를 제출하였다느니 하는 식으로 사건자체를 무마하거나 축소, 은폐해왔다.
4월 7일 청주MBC 보도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 소재 모 휴게텔의 성매매피해여성의 진술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던 업소에서 인근 지구대 소속의 박모 경위가 지난 9월과 11월 사이 두 차례 찾아와 성매매를 했고, 이 기간에 단속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성매매 업소와의 유착까지 의심되는 상황임을 알고도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감찰과정에서 본인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3일(금) 충북 지방경찰청은 지역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충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경찰과 업주의 유착의혹이 NGO에서 제기되었으나 조직폭력배가 업주와의 관련일 뿐 경찰과의 유착은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MBC의 보도로 인해 경찰청이 경찰간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의도적으로 감싸주기 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경찰은 자신들의 치부를 과감히 드러내놓고 자성의 기회로 삼기 보다는 내부 감찰을 통하여 해당 경찰관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축소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단속부서 해당 경찰관을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고 하고서도 두 달이 다 된 지금까지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는 불법성매매 단속업무를 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불법성매매행위의 범죄자가 된 경찰을 보호하고 있다는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 장자연씨의 접대와 불법성매매, 청와대 행정관의 관련 업계로부터 접대에 이은 불법성매매문제에 이어 이번 충북 지방경찰 경찰관의 불법성매매문제까지 결국은 우리사회 접대와 유착, 불법성매매의 권력형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면이다. 성매매단속의 집행 최대책임자인 경찰청장조차도 자신이 ‘공보관 시절 기자들을 접대하고 모텔 키를 나눠 준 적이 있다’는 발언에 이어, 업주와의 뇌물상납, 유착비리에 아예 경찰관 본인도 접대와 상납으로 불법 성매매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현 경찰청장은 성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번의 많은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불법성매매에 경찰은 강력대응하고 접대, 유착, 뇌물, 상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으면서 확실하고 분명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첫 걸음인 것이다. 발언을 한 사람은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처벌로 공직기강이 바로설수 있음을 강조한다. 경찰자체 감찰을 강화함은 물론, 제식구 감싸기로 다시한번 경찰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지 말고 범죄를 저지른 해당 경찰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처벌하고 관리책임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