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 계획을 밝혀라!

허태정 시장은 6월 30일,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원도심 부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 지난 3년 최고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10일에는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시민 소통거점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고 발표 한바 있다. 그러나 원도심 역세권 개발을 2021년 상반기 최고의 성과이며 앞으로의 주요한 시정 과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상 지금까지 성매매집결지폐쇄와 관련하여 가시화된 내용은 없다. 성매매 업소들은 평소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집결지를 주변으로 한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은 그에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연대는 5월 13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대전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내용에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방향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단계적 대안을 마련할 것, 시장 직속의 대전역 집결지 도시재생 거버넌스 TF팀을 구성하고 상시체계를 운영할 것,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이 협력하여 감시와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것, 성인권 관점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6월 23일 2차 기자회견에서는 대전시민 93%가 대전역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원하며, 88%는 현재 집결지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대전역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대전시민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하여 대전시가 시급히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지난 6월 24일 대전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전시 9개 관련부서 과장들이 회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역집결지의 폐쇄와 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집결지 공간재생과 정비문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를 결정하지 못한 채, 「중앙동 도심부적격시설 주변정비 추진단」 회의조차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허태정 시장은 역세권일대 도시재생과 성매매집결지폐쇄를 위한 대전시의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방치되다시피 하는 중앙동 부적격시설이 큰 사회적 문제이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T를 구성해서 종사자들의 환경을 바꿔주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행정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주변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역세권개발과 함께 재정비사업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대전시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향후 책임을 지는 적극행정과 힘 있는 추진을 기대하는 동시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답변에서 ‘성매매집결지’를 ‘도심부적격시설’이라고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이는 성매매가 반인권적이며 사회적 해악인 큰 범죄로 보지 않는 안이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부시장 직속 TFT회의 또한 ‘도심부적격시설 주변정비 추진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집결지폐쇄와 성매매로 활용되는 공간의 재생, 또는 전환의 의미가 분명히 표현되어야 성매매행위를 제대로 없애고 시민공간으로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일제시대부터 이어져온 집결지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다양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서둘러 청산해야하는 폭력과 반인권적 사회문제이다. 더욱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심각한문제로 체감하여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주요 현안이다. 이를 대전시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청 내부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되지 않고, 주무부서 역할을 기피하는 행태를 보이며 명확한 ‘집결지폐쇄’라는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시정의 주요사안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대전역 집결지의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전경찰은 이미 지난 6월부터 불법성매매영업 단속을 실행하고 있다. 이미 다수의 업주들이 성매매영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려하며 집결지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우려스러운 것은 성매매여성들의 빈곤과 위기감이 동시에 고조되며 더 열악한 위기상황으로 떠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민은 대전역 집결지가 진정한 대전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더 이상 폭력과 착취의 상징적 공간인 대전역 성매매집결지의 존재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전시민연대는 대전시와 허태정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전시장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또한 공간정비와 재생, 성매매 피해여성지원, 단속 등 다양한 협력과 융합이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팀을 구성하여 현장에 기반한 사업추진 구조를 마련하라!

하나, 대전시는 집결지를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시민사회와 문화 예술 역사 인권 등 다각적인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폭넓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하나, 성매매집결지를 시민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통해 공간기능전환 계획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대전시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예산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하라.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대전시민연대는 대전역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허태정 시장의 분명한 대답이 나올 때까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대시민 홍보와 캠페인, 시민토론회, 성매매집결지 현장 걷기활동 등 폐쇄를 위한 실천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2021년 7월 5일(월)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대전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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