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삭제하는 대전시를 규탄한다!

“후퇴하는 대전시 성평등 정책, 산적한 성차별 문제 내동댕이 쳐”

대전시는 지난 8월 5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성인지 정책의 후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 8기 대전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우려가 현실이 됨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2019년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신설은 기존에 대전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정책이 자리매김하고 있던 수준에서 벗어나 성평등 추진기반을 정비하고 정책조정기구로서 경제, 과학, 도시 재생, 교육 등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고 조정 총괄 기능의 필요에 따른 조치였다. 애초에 여성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체계로는 실질적인 대전광역시 성주류화 추진전략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설치한 것이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기획조정실 내에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대전시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설치된 이후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성과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행정체계 변화를 통한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내실화를 구축해오는 등의 성과를 축적해오고 있었다. 이처럼 기획,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신설은 대전시 모든 정책에 성인지관점에서의 정책 환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행정 내 주무부에 대한 협력증진 체계 마련 등 지역내 성주류화 확산 체계를 정비한 것은 가장 큰 성과이다. 그 외 시민 참여를 통한 성주류화 확산 노력, 성불평등 요소 근절을 위한 사업 추진 등 대전시 성평등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여파로 여성들은 장기 휴직이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시휴직자 수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가사와 육아로 일시휴직이 증가하고 있어 여성들에게 성별 역할 수행이 강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과 디지털 성폭력 문제, 대전광역시 관내 사립학교에서 거듭되는 스쿨 미투,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채용성차별 문제, 직장 내 성차별ㆍ성희롱 등 폭력예방과 안전, 성폭력 대응력 제고,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을 통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성인지 정책을 총괄해야 할 성인지정책담당관의 폐지는 성차별의 역사로 시대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대전시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역할을 예산과 실행력을 확보하여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통해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실무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안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평등은 국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현되어야 할 필수 의제다. 민선 8기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고 정책의 환류를 통해 시민의 성인지 감수성은 향상되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바람과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성인지정책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강화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년 8월 9일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판’)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ㆍ시설협의회(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YWCA성,가정폭력상담소,대전YWCA가족쉼터, 구세군대전여성의집, 대전해바라기센터,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늘해랑, 나는봄쉼터, 느티나무상담소,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구세군정다운집, 우리청소녀쉼자리, 다누리콜1577-1366대전센터, 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대전자모원, 아침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