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업형 성매매조직 ”, 범죄단체이자 인신매매 범죄이다 .

강력 처벌하라 !

경기남부경찰청이 수도권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을 붙잡았다 . 이들은 경기도 용인 , 이천 , 군포 , 의정부 등 수도권 지역에서  ‘24 시간 콜센터 ’를 운영하면서 , 49 개 호실에 달하는 오피스텔에서  8 개월간  1 만 명이 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고 한다 . 경찰은 성매매 조직 총책 등  6 명을 구속하고  10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경기남부경찰청의 열정적인 수사 노력을 환영한다 .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은 성매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사하지 못한다 , 기소하지 못한다는 말만 지겹도록 해왔다 . 이런 상황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 노력은 성매매는 범죄이며 ,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더욱 반갑다 .

성매매는 피해여성의 생애 전체를 짓밟는 악질 범죄이지만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이 너무 가벼워 쉽게 피해자들을 착취하면서 큰 돈을 벌어왔던 조직범죄다 . 그러므로 이번 사건을 더욱 강력히 처벌하여 성매매의 알선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 성매매 알선조직을 범죄단체로 처벌하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 해당 일당은 기업형 조직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 운영 , 성매수남 예약 관리 , 이용후기 관리 , 성매매여성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또 성매매 수익금을 수금하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했으며 경찰 단속에 대비해 하드디스크 폐기 방법 교육 등도 했다 . 아직 수사 결과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직도에 베트남 에이전시와 태국 에이전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여성들을 체계적으로 모집했던 과정도 있었을 것이다 . 명백한 범죄단체다 .

이번 사례를 통해 성매매가 치밀한 조직범죄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 이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통해서도 익숙하게 보았던 형태의 범죄이다 .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성매매 사건은 개별 사건으로 취급되어 단순 성매매 알선에 벌금형 수준의 낮은 형량에 그쳤다 . 범죄자들은 경각심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비웃어왔다 . 이런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성매매를 목적으로 범죄 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

둘째 , 인신매매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강력히 처벌하라 .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여성들이었다 .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여성들이 국내 체류 중이었던 외국인 여성들이었다고 밝혔다 .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이 제공한 조직도를 보면 여성들을 모집하고 공급하는 베트남과 태국 에이전시가 있다 . 한국 입국 과정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선불금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또 한국 법과 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여성들이 본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정부는  2021 년  4 월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했다 . 이미 한국의 많은 성매매업소에서는 더 취약한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피해를 당하고 있다 . 전세계 인신매매 피해자 중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70%에 이른다는 보고에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 경찰과 검찰은 인신매매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인신매매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며 , 인신매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지위로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

우리는 모든 시민이 , 그리고 한국에 체류 중인 모두가 성매매로 인해 착취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 성매매의 뿌리가 깊고 규모는 방대하지만 다함께 노력한다면 성매매 ·성착취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 경찰과 검찰 , 법원은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청한다 .

2021. 5. 2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수원여성인권 돋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