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문]

7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생활질서계는 대전역 주변에서 성매매영업을 해오던 업소를 대상으로 여관건물과 토지를 기소전 몰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오랜기간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오며 경찰의 단속에도 가족명의로 전환하는 꼼수를 써서 불법 성매매 알선을 지속해 온 업소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재생을 위한 대전시민연대」는 대전역 집결지가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경찰청의 이번 조치에 대하여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대전역 성매매집결지는 대전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불법성매매와 호객행위가 오랫동안 성행해왔으며 주변지역이 우범지대화되어 시민들이 접근을 꺼리는 문제적 지역이었다. 그러나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해당 지역은 경찰의 단속이나 행정의 조치 등 성매매영업 근절과 집결지 폐쇄의 적극적 노력이 부재했다.

다행히 대전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도심융합특구사업과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 맞추어 대전경찰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법집행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춘 환영할 만한 행보이다. 또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불법영업으로 수익을 누려온 건물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제적 징벌의 방향을 취한 것은 지속적인 성매매근절 효과를 낼 수 있는 선도적이고 적절한 법집행으로 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탁월한 방향이다.

대전경찰청장 생활질서계는 보도를 통해 “성매매여성들의 성착취 및 인권침해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반복적인 성매매알선행위의 원천차단을 위해 단속활동과 함께 건물과 토지 범죄수익을 몰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소식 경찰청장은 이 지역을 “대전역세권 도시재생 사업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즐겨찾는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도독 하겠다”고 밝혀 대전역집결지가 건강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칭찬으로 이어져 마땅할 것이다.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재생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여성을 착취하여 업주와 알선업자의 배를 불렸던 ‘성매매 집결지’라는 장소성이 사라지는 순간 비로소 그 공간은 시민의 공간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과 감시, 그리고 행정의 조치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대전역성매매집결지폐쇄 및 재생을 위한 대전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대전시는 대전역 성매매집결지을 폐쇄하고 시민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대전시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라.

대전시는 몰수조치되어 국가에 귀속된 대전역 집결지 성매매업소 건물을 매입하여 인권교육과 시민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2022년 7월 19일(화)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대전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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