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민단체 활동가 및 기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2. 2017년 8월 31일 (목)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 407호 법정에서는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세 번째 변론이 진행됩니다. 시민 사회단체와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3. 지난 2014년 6월 25일 122명의 미군 위안부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월 20일 재판부는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된 1977. 8. 19. 까지는 성병 환자를 격리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도 원고들을 격리 수용하여 치료를 받게 한 것은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였고 1977. 8 . 19 이전에 원고 등을 격리수용하여 치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더라도, 당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러한 점을 쉽사리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서 피고가 주장하였던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집단적 불법 수용 등 가혹행위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다시 되풀이되어서도 안 될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과 권리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인 정부는 현재까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 무소불위의 국가 권력이 개입된 일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로 이어진 군대 성노예제는 전쟁의 아픔과 국가 권력의 잔혹한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역사를 잇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바른 역사를 규명하기 위해 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모두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이 번 세 번째 법정에서는 정부가 직접 미군 위안부를 관리하였던 증거를 입증할 증인들의 신문이 있습니다.

7. 117명의 원고들은 고령과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왜곡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사회에 간곡히 연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디 고령의 원고들이 지치지 않도록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끝)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 세 번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