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거래하는 접대와 상납의 성산업 카르텔!

- 건설업체와 공무원 유착비리 및 적폐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노동자 4명이 추락 사망한 해운대 ‘엘시티’ 사건 수사 결과가 4개월 만에 발표되었다. 지난 8월 1일 오마이뉴스 기사(“노동자 4명이 죽은 후에도 룸살롱 접대 받은 공무원들”, 정민규 기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7월 31일, 엘시티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송치해 모두 14명을 사법처리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건설업체와 공무원의 일상적인 유착비리, 상납, 유흥 및 성접대를 기반으로 벌어진 인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수사 결과였다.

수사결과와 관련 기사들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4명이나 작업현장에서 숨진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유흥업소에서 향응 접대를 받아왔다고 한다. 사고 발생 다음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였는데 그날도 건설사와 공무원들은 해운대의 유흥업소에서 술판을 벌였고 성접대까지 있었다고 한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청 동부지청장은 지난 1년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건설사들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성접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건설 비리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엘시티’ 사건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만연한 접대와 상납, 비리의 총체적인 유착관계의 합작품임을 알 수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건설업체와 공무원의 접대와 상납이 성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 확인 되고 있다다는 점에 우리는 분노한다.

특히 부산의 해운대 지역은 서울의 강남과 마찬가지로 관광객의 비중이 크고 고도의 개발이 이루어진 곳이지만 동시에 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거대한 유흥 성산업은 부정부패와 유착비리의 중심에 서 있다.

2016년 해외 사이트 월드 아틀라스 닷컴이 196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성매매 지출 비용을 통계 낸 결과 한국이 1인당 성매매 지출 규모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였으며, 불법거래 시장을 분석하는 미국 하복스코프(Havocscope)도 성매매 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24개 국가를 대상으로 성매매 산업의 시장가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전체 성매매 산업 규모는 약 120억 달러(약 14조4000억원)로 24개국 중 6위에 올랐다. 또한 한국 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 '조직범죄 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운영실태(201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를 하보스코프 추산치의 3배 수준인 30조~37조6천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성산업은 부정부패와 상납, 접대의 카르텔로 묶여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매매가 불법인 국가에서도 성매수/구매를 일상적으로 일삼고 있는 한국 남성의 현실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성산업 향응 접대를 받아 온 공무원의 현재와 정확히 일치한다.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부실한 공사를 가능케 했던 접대가 일상적인 성구매와 성착취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청탁, 비리, 뇌물수수, 접대로 이어지는 부정부패의 카르텔에 의해 발생한 ‘인재’로 단순한 ‘현장의 안전관리’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수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검찰과 스폰서사건’과 같이 일상적으로 접대와 ‘성상납’으로 이뤄지는 성착취의 커넥션이 이번 사건에서도 적나라게 밝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부패와 상납, 접대의 성산업 카르텔이야말로 그 핵심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구속되었지만, 향응을 받은 부산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5명은 횟수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관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이다. 노동청의 책임자와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상적인 부정부패와 유착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여성들에 대한 일상적인 성착취를 가능케 하는 대형 유흥업소와 성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1. 부산지방노동청은 성접대/상납 등 기업과의 유착비리 공무원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관련자를 해임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관리감독하는 근로감독관으로 대체하라!

2.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건설사와 공무원 간의 유착비리로 인하여 일상적인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상납과 접대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해당 유흥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처벌과 동시에 관련 공무원들의 성구매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라!

2018년 8월 2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여성상담소ㆍ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부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