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의 여성착취와 뇌물상납 등 불법행위와 경찰의 유착비리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자갈마당’의 지주와 업주·종사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자갈마당 이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4일 “비리 경찰관들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구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진정서엔 대구지역의 전·현직 경찰관 10명의 실명과 부서, 계급, 비리 내용 등이 기재돼 있다고 한다(중앙일보 2019.05.16). 명백한 불법임에도 성매매집결지가 한 때 엄청난 불법수익을 업주와 조직폭력배들에게 안겨주었을 때, 공권력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전국의 성매매집결지는 모두 이러한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되던 2004년 전후하여 성매매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던 시점에 경찰의 유착비리 사건과 공권력의 불법 성매매 비호는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었다. ‘자갈마당’ 인근의 파출소 경찰이 구해달라는 성매매여성들을 업주들에게 다시 넘기고(매일신문, 2000.01.17), 경찰이 ‘자갈마당’ 업주들의 사무실에서 함께 상습도박을 하다 걸리는 사건도 있었다(매일신문, 2000.03.17). 영등포 성매매집결지에서도 업주들 간의 세력다툼 중에 포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경찰관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돼기도 했었다(연합뉴스, 2002.04.28). 이들 포주들은 ‘뇌물계’를 만들어 관할경찰서에 금품을 제공해왔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찰은 111명에 이르렀다.

지금껏 드러난 수많은 여성착취를 통한 불법영업과 경찰유착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100년 세월을 넘어, 2019년 현재에도 존재하는 성매매집결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인신매매 등 여성들에 대한 착취로 성매매알선업자들이 배를 불리는 사이 우리 사회 공권력은 무슨 짓을 해왔던가, 바로 이러한 원죄가 여전히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미루며 업주들의 영업권을 보장해주거나, 민간개발로 업주들에게 부동산 개발이익만을 안겨주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혈세 낭비라며 성매매여성 혐오를 쏟아내는 동안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는 화재로 성매매여성 2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8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일어난 화재사건에 대해 2019년 4월 30일에서야 아무도 책임질 이가 없다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실제 업주가 아닌 이를 알선업자로 구속했고, 업소 내부의 불법개조 등의 현장이 확인 되었음에도 건축법, 소방법 위반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수사 발표에 거세게 반발했다.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일대도 개발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여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이 영업을 계속하도록 방조한 공권력이 바로 이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들이다.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의 개발을 둘러싸고 이권 때문에 불법행위에 공모해오던 업주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이로 인해 그동안의 불법행위와 경찰과의 유착 등 비리가 있었음이 제기 되었다. 이제라도 그간의 불법행위와 유착비리를 밝히고 다시는 이런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반성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구의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처럼 서울 천호동 집결지, 영등포 집결지, 부산 완월동 집결지 등 전국에 여전히 존속하는 이들 성매매집결지의 유착비리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청산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알선업주와 경찰과의 유착비리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에 아직도 존재하는 성매매집결지 알선업주들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 및 소방안전과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행정조치로 경찰 등 공권력과의 유착 및 방조 등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할 것을 요구한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르는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실질적 대책으로서 자활지원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5월 17일

대구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포항여성회,대구여성인권센터,경산여성회,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대구풀뿌리여성연대,함께하는주부모임,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미혼모협회I'm MOM)․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실련․대구사회연구소․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YMCA․

사단법인 평화캠프 대구지부․대구성매매방지기관협의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경남여성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여성인권센터 보다.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