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S여중ㆍ고 스쿨미투 감사 결과에 대한 성명서>

“대전시교육감의 사과없는 감사결과 유감,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해야”

지난 3월 20일(금), 대전시교육청은 S여중ㆍ고 스쿨미투에 대한 감사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였다. 대전시교육청 감사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관련자 중, 성비위 사건에 대해 5명은 고발,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조치를 요구, 교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직무연수를 안내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현장에서 이런 사건이 절대로 발생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는 대전시교육청 감사결과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다시 한 번 대전시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한다.

우리는 2018년 이후 이슈화 된 시작한 학내 성범죄가 대전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해 왔다. 대전시교육청은 전수조사 요구도 받지 않았고, 전담기구도 꾸리지 않았다. 성인권교육은 종이장으로만 존재했고, 학생들의 인권의식에도 훨씬 못 미치는 교원들에게 성인권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처를 요구해왔음에도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것은 전적으로 교육감 책임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에도 감사실 뒤에 숨어서 가해교원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만 되뇌며 자기 책임은 일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대전교육감의 후안무치에 개탄을 금치 못할 브리핑이다.

□ 가해자 그룹 중심인 학교경영 관리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배제 조치하라.

학교 이사장, 경영자 관리자 등이 직접적인 가해 주체로 확인되고 있는 상태다.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배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징계요청은 허공에 뜬 말에 그칠 우려가 크다. 대전시교육청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범죄자들을 학교 밖으로 몰아내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브리핑에는 학생보호조치가 한 구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생보호를 위한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스쿨미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전수조사 요구에 묵묵부답하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 거대한 학생인권피해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는 당장은 여학교만이라도 폭력피해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궁극으로는 전체 학교에 대해 정례적인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대전시교육감은 전국담당자회의 등을 핑계로 이 사태를 피해가느라 정신이 없다. 게다가 이번 브리핑에서는 거짓말까지 일삼았다. 교육부가 진행하는 연례적인 학교폭력전수조사에는 스쿨미투와 관련 문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육부 온라인 조사로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교육감이 책임지고 얼마든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무슨 이유 때문에 회피하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 교직원 성인권 감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

교직원의 성인권감수성 제고에 대한 방책이 없다. 고작 내놓은 게 ‘직무연수에 대한 안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공대위에서는 학교경영진 등에 대한 최우선적 성평등, 성인권 교육을 의무화 하라고 요구하였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성인지감수성 교육에 대한 의지를 전혀 찾기 어렵다.

□ 권위주의 학교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라.

구태의연한 대전지역의 권위주의 학교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이번 사건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별 사건으로 그때 그때 피해회복이 이뤄져야 할 인권유린 사건들이 누적된 것은 전적으로 구태의연한 학교문화 때문이다. 학교구성원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학교문화, 학생회를 어용으로 만들고 무력화한 민주주의 없는 학교문화는 이번 사건의 근본 배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감은 엉뚱하게도 공대위 질의서에 대한 1차 답변서와 브리핑 질의시간에 학생들에게 온통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태의연한 학교문화를 개선주체로 교육감이 나서 방안을 내기보다 학생들에게 1-2학기 나눠 토론을 시키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교규칙을 우리헌법에 일치되게 민주적으로 전면 개정하라. 

2020년 3월 20일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여성장애인연대,대전평화여성회,여성인권티움,풀뿌리여성마을숲,실천여성회판)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양심과인권-나무, 대전YMCA, 대전평화여성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학부모연대, 여성인권티움, 대전교육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대전충남지부 , 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대전광역시인권센터),

여성폭력방지상담소ᆞ시설협의회(20개 기관), 보슈,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