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성명서
[성명서] 대전학생인권조례 교육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일17-04-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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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는 반대세력의 가짜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대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
지난 1월 19일 대전광역시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안이 3월 28일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기존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 서울, 광주, 전북 4개 지역에 이어 다섯 번째로 제정될 예정이었던 대전학생인권 조례를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린 대전시 교육위원회에 유감을 표한바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교육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일부 세력들은 23일 오전에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학생인조례제정 반대집회를 열고 일반 시민과 학생들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황당한 이유를 들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된 상황이면 전가의 보도처럼 들이대는 ‘동성애 조장’과 ‘학생일탈’ ‘교권위축’에 이어 ‘교복과 자율학습을 거부해 사교육비가 늘어난다’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억지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 연사는 ‘인권조례는 좌파들이 좌파 아이를 만드는 조례라며 탄핵은 못 막았는데 이건 결사 막아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정치적 상황과 연결시키는 무리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반대집회에서 주장한 내용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닐 정도로 일부 종교계와 극우단체들은 시종일관 억지주장을 들어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기, 서울, 광주, 전북의 지역에서 제대로 입증되거나 확인이 된 사례가 거의 없는 그야말로 ‘가짜뉴스’차원의 거짓주장일 뿐이다.
인권이 가지는 ‘보편성’에 입각해 학생들도 어른들과 같은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잘 생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이렇게까지 억지논리를 만들어 반대를 일삼는 세력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대전시 교육위원회소속 의원들도 건전한 상식을 가졌다면 이번 임시회에서 무난하게 통과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지난해 4월 엄연한 입법절차인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폭력적으로 무산시킨 세력에 대해서 의회차원의 공식적인 항의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역시 같은 세력들의 반대로 성평등조례 명칭을 다시 양성평등조례로 재개정한 의회의 처사를 상기해 볼 때 이번 임시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에게 거듭 촉구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대전학생인권조례는 타 지역 학생인권조례에 비해 내용적으로 많은 부분이 부족한 조례안이다. 그럼에도 이 조례안이라도 통과되어야만 그동안 타지역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 학생인권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한 대전지역의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전시의원들은 학생과 시민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번 회기에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시민이라면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었고 문제제기가 가능했던 국정농단에 대해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정부는 거대한 민심의 역풍으로 결국 몰락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가짜뉴스, 폭력집회로 거짓 정부를 옹호했던 세력들 또한 우리 사회 극우의 민낯을 제대로 내보이며 보통시민의 정서와는 격리되고 있는 형편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된 논리와 일부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짜깁기된 가짜뉴스를 가지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주장 역시 결국은 역사 속에서 소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전시의원들은 무엇이 진짜 민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대중적인 혜안을 가지고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진력을 다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