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성명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국외 동향 3 (5월~6월)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일16-07-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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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국외 동향 3 (5월~6월)
- 다음 글은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외동향 모니터링 영문 기사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성착취 인신매매/성매매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1) 국외 법•정책 동향, (2) 국외 유관기관의 활동, (3) 아동 성관광 및 성착취 인신매매 관련 국제 보고서 발간 등으로 그 내용을 주제 별로 구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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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법•정책 동향
○ 독일,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 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입법 검토
2016년 4월 6일, 독일 내각은 성산업과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에 강 제로 동원된 피해 여성을 매수한 자와 알선한 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요구 하는 법안을 검토하였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여성을 매수한 일명 ‘존’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성매매를 하도록 폭 력적으로 강요한 알선업자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0년의 징역형 포함, 엄중 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
독일의 법무부 장관 하이코 마스(Heiko Maas)는 독일의 아침 토크쇼 인터뷰를 통 해 “국가로서 우리는 성매매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안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잠재적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억제하는 ‘예방효과’를 갖도록 고안되었다고 덧붙였다.1)
1) Staudenmaier, R. (2016.4.6.). New German draft law seeks harsher penalties for pimps and johns on forced prostitutes. Deutsche Welle. Retrieved from http://www.dw.com/en/new-german-draft-law-seeks-harsher-penalties-for-pimps-and-joh ns-of-forced-prostitutes/a-19166326
○ 미 캘리포니아,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의무형량’ 부과 금지 법안 승인
미 캘리포니아 주(州) 상원의원의 승인을 받은 새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의무형량(mandatory sentences)’을 폐지한다. 비폭력 범죄 및 비폭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의무형량을 폐지하는 최근 캘리포니아 내 움직임과 더 불어 ① 금전을 목적으로 매매된 여성은 성매매의 피해자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국 가적 인식과 ② 성매매에 연루된 많은 여성은 인신매매의 피해자이며 치료가 필요 한 약물 중독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2)
2) Bernstein, S. (2016.5.3.) California senate approves bill ending mandatory prostitution sentences. Reuters. Retrieved from
http://www.reuters.com/article/us-california-prostitution-idUSKCN0XV02F
○ 미국 애리조나 법원, 실제 피해아동이 없어도 아동 성매매 기소 유효 판결
2016년 5월 19일, 애리조나 대법원은 아동 성매매 기소와 처벌은 필연적으로 피 해아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애리조나 대법원은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아동은 실제로는 아동으로 위장한 경찰 이었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없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애 리조나 대법원 판사는 만장일치 결정문을 통해 성매매의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거나 혹은 17세 이하라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이는 애리조나 법에 따라 범죄라는 것을 명시했다. 애리조나 법에 따르면 아동 성 매매로 기소된 자는 최소 7년에서 최장 2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가해자는 2014년 경찰의 수사 작전으로 체포된 자로,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16세 가출 청소 년과의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3)
3) Fischer, H. (2016.5.20.) Court: Conviction in child prostitution case doesn't require child.
Retrieved from
http://tucson.com/news/local/court-conviction-in-child-prostitution-case-doesn-t-require- child/article_a350287c-abef-529e-9ff7-f7c03de000ca.html
○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코네티컷의 새로운 법
2016년 6월 1일, 코네티컷 주(州)는 미성년자 대상의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 해 ‘인신매매에 관한 법률(Public Act No. 16-71)’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2016 년 10월 1일부로 발효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4)
4) Bisaro, A. (2016.6.1.) 3 Ways a new Connecticut Law aims to help eradicate sex trafficking. New Heaven Register. Retrieved from
http://www.nhregister.com/government-and-politics/20160601/3-ways-a-new-connecticut-l aw-aims-to-help-eradicate-sex-trafficking
(1) 숙박업소
해당 법은 호텔 및 모텔 등과 같은 숙박업소에 대해 고객의 체크아웃 이후 최소 6 개월 동안 영수증 및 거래내역을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숙박업소 종사자는 ① 인 신매매 징후 포착, ② 성착취 인신매매로 의심되는 사례 보고 등을 위해 트레이닝 을 받아야 한다.
(2)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의 연령
코네티컷 주에서 성적 동의에 의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법적 연령은 16세이다. 하 지만 해당 법은 성매매 여성이 18세 미만일 경우 성매매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피 해 여성은 현재 코네티컷에서 A급 경범죄인 성매매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3) 성착취 인신매매의 수요
코네티컷 인신매매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이 법적처벌에 직면할 가 능성은 성 구매자와 비교 시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은 인신매매의 수요 측면을 다루기 위해 성 구매로 기소된 자에 대해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다. 더 나아가, 성착취 인신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인신매매업자와 성 구매로 기소 된 자는 엄중한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연령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프랑스,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 반성매매 캠페인 전개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6월 10일 금요일, 2016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이하 유로 2016)가 개막했으며 이 기간 동안 반 성매매 캠페인이 전개된다.
프랑스 파리시 양성평등 담당 부시장 헬렌 비다드(Helene Bidard)는 “성매매 여성 의 90%는 외국인이며 그들은 인신매매 네트워크와 포주의 희생자이다. 따라서 (대 중들은) 성매매 피해자의 삶 뒤에 숨겨진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비다드는 해당 캠페인은 지난 4월 6일 프랑스 의회가 승인한 새 성매매 방지 법안과 그 주 요 내용인 성 매수자의 책무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5)
5) Sugier, S. (2016.6.11.) France Launches Anti-Prostitution Campaign At the Euro Soccer Championship. Vice. Retrieved from
https://news.vice.com/article/france-launches-anti-prostitution-campaign-at-the-euro-soc
해당 영상은 경기장 밖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매 경기 전 상영된다. 총 30초 분량의 캠페인 영상6)에는 성매매에 반대하며 평등을 추구하는 남성들의 그룹인 ‘제로마초 (Zeromacho)’가 참여했다.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성매매 집결지에 서 있고 이 남 성에게는 여러 개의 축구공이 던져진다. 영상 말미에는 “남성은 성매매에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된다.
6) 해당 동영상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j6q9vhhUzmU
○ 동남아시아 국가들,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무료 핫라인 운영 계획
동남아시아 국가 내에서 인신매매되는 여성 및 아동의 수치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 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는 인신매매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지역이며 가장 빠르게 급부상하 고 있는 지역이다. 인신매매의 주요 피해자는 여성과 여아이다.
동남아시아 국가 간 컨퍼런스를 통해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 네팔은 실종된 아동을 추적하는 이니셔티브의 설립을 약 속하였다. 이에 따라 무료 구조 전화를 설립하고 성적 학대, 성적 착취, 성착취 인 신매매 해결을 위한 공통 기준을 만들어가기로 협의했다.7)
7) Pasricha, A. (2016.5.13.) South Asian Countries Plan Free Helpline to Fight Human Trafficking. Voice of America. Retrieved from
http://www.voanews.com/content/south-asia-countries-helpline-fight-human-trafficking/33 29477.html
○ 베트남 정부, 성매매 방지를 위한 2016-2020 프로그램 수립
지난 5월 12일, ‘AIDS, 약물, 성매매 방지 및 통제를 위한 베트남 국가 위원회’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와 공동으로 개최된 워크숍에서 ‘성매매 방지를 위한 2016-2020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8) 9)
8) Viet Nam News (2016.5.12.) Minimizing prostitution activities’ impact: core task for 2016-20. Retrieved from
http://vietnamnews.vn/society/296689/minimising-prostitution-activities-impact-core-task- for-2016-20.html
9) VNA(2016.5.13.) Prostitution prevention programme launched. Retrieved from http://english.vietnamnet.vn/fms/society/156384/prostitution-prevention-programme-launc hed.html
이 워크숍은 ‘성매매 방지를 위한 2016-2020 프로그램’의 주요 업무를 구상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참석자들은 (1) HIV/AIDS와 성병의 확산, (2) 성매매로 인한 약물 범죄 및 인신매매의 증가 등 성매매가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3) 관련 정부 부처 및 부서 등은 성매매 단속 강화와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제안하였다.
노동보훈사회부 사회악 근절 부서장은 해당 프로그램은 성매매 방지 대책을 강구 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과 인신매매 피해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보장하고 인권 보호 체계를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임을 강조하였다.
○ 엠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은 포주와 성착취 인신매매업자를 옹호 하는 것
2016년 5월 26일, 엠네스티는 성매매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최종 정책 문서를 발간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성착취 예방센터(National Center on Sexual Exploitation, 이하 NCOSE)는 언론 성명을 통해 엠네스티의 성매매 비범 죄화 정책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잔혹한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며 포주, 성 구매 자, 성착취 인신매매업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임을 지적하였다.10)
10) Hawkins, D. (2016.5.26.) Amnesty International’s New Policy Defends Pimps and Sex Traffickers. Retrieved from
https://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6/05/26/843663/10163027/en/Amnesty-Intern ational-s-New-Policy-Defends-Pimps-and-Sex-Traffickers.html
NCOSE의 디렉터 다운 호킨스(Dawn Hawkins)는 해당 성명을 통해 “엠네스티 인 터내셔널의 비범죄화 정책은 포주, 성 구매자, 성착취 인신매매업자와 같은 성 착 취자를 단순히 성 산업의 참여자 혹은 고객으로 만들 뿐이며 성매매에 내재하고 있는 성적 폭력과 성적 학대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주장했다. 더 나 아가 그녀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성매매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공개적으로 지지 함으로써 성 거래에 놓여있는 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성착취 가해 자에 대한 불처벌(impunity)을 옹호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호킨스는 성매매 합법화는 높은 수준의 인신매매 유입과 연관성이 있 다고 밝힌 2012년 연구결과11)를 인용하면서 국가가 성매매를 승인한다면 이는 성매매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수요 충족을 위해 여성 및 어린이들은 인신매매업자의 피해자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11) Seo-Young, C.,et al, (2012) Does Legalized Prostitution Increase Human Trafficking?
World Development, 41(1) 67-82.
□ 국외 유관기관의 활동
○ 트레이닝 결과, 불과 몇 분 만에 온라인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것 보여줘
미국 루이지애나 주(州) 슈리브포트에서 개최된 트레이닝은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가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었다고 슈리브포트 타임즈(Shreveport Times)는 전했다.
약 75명의 법 집행가, 변호사, 소년부 관계자들이 모인 이 트레이닝에서 한 FBI 요원은 성매매 광고가 빈번히 게재되는 백페이지 닷컴에 접속하였다. 해당 FBI 요 원은 한 여성의 사진을 발견, 전화로 해당 여성과의 ‘데이트’ 일정을 정했는데 이 모든 과정은 불과 2분 내에 이루어졌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미 FBI 아동 착취 전담팀이 다루는 사례의 약 90%는 인터넷 사용과 관련이 있는데 인신매매업자에게 있어 인신매매 피해자를 광고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New Friends, New Life’에 따르면 인신매매되는 10대의 87퍼센트는 가 정으로부터 버림받았으며 80퍼센트는 문제 가정으로부터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인신매매업자들은 십대 청소년들이 거리에 나온 지 평균 48시간 이 내에 이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12) Talamo, L. (2016.6.6.) Training shows buying sex online can happen in minutes. Shreveport Times. Retrieved from http://www.shreveporttimes.com/story/news/watchdog/trafficking/2016/06/06/regional-trai ning-on-human-sex-trafficking-highlights-states-issues/85371406/
FBI와 지역 법 집행가들은 ① 성매매 함정수사, ② 인터넷 게재 광고 모니터링, ③ 미국 어린이 실종 및 학대 방지 센터(NCMEC)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피해 아동 을 구출하고 인신매매업자를 체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해 당 트레이닝은 참석자에게 주목할 만한 트레이닝이 되었다고 슈리브포트 타임즈는 전했다.
○ 캄보디아, 6명의 소녀 성 학대한 미국인에게 10년 징역형 부과
6월 14일 프놈펜 중앙지방법원은 최소 6명의 소녀를 성 학대한 미국인에게 10년 의 징역형과 피해자에게 약 2,000달러의 보상을 선고하였다고 캄보디아 현지 매체 가 전했다.
이 날 재판에서 가해자에게는 캄보디아 ‘인신매매 및 성 착취 억제를 위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가해자는 ① 자신은 인신매매와 아무런 관련 이 없으며, ② 캄보디아의 반 아동 성매매 NGO 단체인 ‘APLE 캄보디아’가 캄보 디아 당국과 함께 음모를 꾸몄다는 점, ③ 피해자 아동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라 는 점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고 해당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APLE 캄보디아 관계자는 ‘가해자의 이와 같은 주장은 아동 성매매 사 건에 있어서 매우 흔하다. 대부분의 아동 성애자는 타인을 탓한다는 점에서 그의 반응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캄보디아 당국과 미 국 당국 간의 상호 협력 하에 조사된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 다고 밝혔다.13)
13) Sony, O. and Retka, J. (2016.6.15.) American Pedophile Gets 10 Years for Abusing Six Girls. The Cambodian Daily. Retrieved from https://www.cambodiadaily.com/news/american-pedophile-gets-10-years-for-abusing-six- girls-114128/
○ 레바논 경찰, 성착취 인신매매 고리로부터 시리아 여성 구출
영국 일간지 텔레그레프(Telegraph) 보도에 의하면 레바논 경찰은 시리아 여성을 레바논 수도로 유인,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성착취 인신매매 고리를 소탕하였다 고 밝혔다. 경찰이 급습한 두 곳의 호텔에서 약 75명의 시리아 여성이 구출되었으 며 이들은 레스토랑 혹은 호텔 내 직업 알선을 미끼로 유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착취 인신매매업자는 피해 여성을 경비원으로 무장된 레바논 내 호텔에 감금,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며 임신중절 수술을 위해 레바논 의사가 고용되기도 하였다. 레바논 경찰은 인신매매 업자들은 매달 약 1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 하였다.
여성 인권 단체인 ‘Enough’ 관계자는 피해 여성은 하루에 많게는 20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되었으며 성매매를 거부한 여성은 성폭행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했다고 전했다. 레바논 보건부 장관 와엘 아부 파월(Wael Abu Faour)은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레바논 의사를 고소하고 반드시 구속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내무부 장관 노하드 마추누크(Nouhad Machnouk)는 인신매매 업자와 경찰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약속하였다.14)
14) Telegraph Reporters, (2016.4.13.) Lebanon poilce break sex trafficking ring who made $ 1m per month from Syria women. Retrieved from http://www.telegraph.co.uk/news/2016/04/13/lebanon-police-break-sex-trafficking-ring-w ho-made-1m-per-month/
○ 성착취 인신매매 생존자,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발견 돕는다.
성착취 인신매매 생존자인 홀리 깁스(Holly Gibbs)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 나 주(州) 내 39개 병원의 건강관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인신매매의 징후 들(예. 여성의 얼굴 및 신체에 있는 문신, 멍, 굶주림, 두려움 등)을 발견할 수 있 도록 훈련을 제공한다.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의 대부분은 수차례 병원 응급실을 거쳐 가게 되며 이들 중 일부는 출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성착취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 것이 인 식될 수 있다면 이는 일종의 기회에 해당합니다.” 라고 깁스는 전했다.
LA 데일리 뉴스(2016.5.15.일자)는 해당 기사를 전하면서 지난 몇 년간 성착취 인 신매매에 대한 인식은 관련 법안 등을 통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도했다. 법 집행 을 담당하는 자는 성매매에 연루된 미성년자를 범죄자보다는 피해자로 인식하며 LA 카운티 지방 검찰청의 성매매 알선업자 기소율은 2013년 28건에서 2014년 75 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 나아가 몇 개월에 그쳤던 형벌은 현재는 종신 형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성매매 알선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 아졌다고 전했다. 15)
15) Abram, S. (2016.5.15.) Sex-trafficking survivor help others identify victims. Los Angeles Daily News. Retrieved from
http://www.dailynews.com/general-news/20160515/sex-trafficking-survivor-helps-others-i dentify-victims
○ 성매매 억제를 위해 성 구매자를 처벌하라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자 비영리 조직인 카터 센터의 설립자 지미 카터(Jimmy Carter)는 워싱턴 포스트 사설(2016년 5월 31일자)을 통해 ‘성을 판매하는 자는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나 성구매자 및 알선업자를 처벌하지 않는 정책적 제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사설을 통해 지미 카터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악의적 형태인 성매매를 합법화 하게 된다면 성을 구매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리며 어린 소년들은 ‘여성 과 소녀들은 사고 팔릴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매매 피해 여성을 처벌하기 보다는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주거지와 직업훈 련 등을 제공하고 성을 구매하는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보는 노르딕 모델을 지지 하면서 스웨덴의 경우 노르딕 모델 채택 이후 성매매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감 소한 반면 성매매를 합법화 한 독일과 뉴질랜드의 경우 성착취 인신매매와 성적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6)
16) Carter, J. (2016.5.31.) To curb prostitution, punish those who buy sex rather than those who sell it. Washington Post. Retrieved from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to-curb-prostitution-punish-those-who-buy-se x-rather-than-those-who-sell-it/2016/05/31/e0376adc-236d-11e6-aa84-42391ba52c91_stor y.html
○ 유니세프, 필리핀 내 아동 성학대에 대한 문제 해결 촉구
필리핀의 빈곤 가정들은 자녀들에게 온라인상 실시간 성행위 연기를 하도록 강요 하는데 이는 유엔아동기금(이하 유니세프)이 지적한 ‘아동 노예’의 한 형태이며 유 니세프에 따르면 필리핀은 제 1의 아동 포르노 공급국이다. 다음은 필리핀에서 아 동 성학대가 성행하는 원인이다.17)
17) Batha, E. (2016.6.6.) Internet providers urged to tackle live-streaming of child sex in Philippines. Reuters. Retrieved from
http://www.reuters.com/article/us-philippines-internet-child-sexcrimes-idUSKCN0YT04W
첫째, 아동 성행위 연기 실시간 중계는 ①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력, ② 인터넷 접 근의 용이성, ③ 발전된 송금 체계로 인해 성행한다.
둘째, 높은 빈곤율로 인해 많은 부모들은 그들의 어린 자녀가 경제적인 기여를 하 길 바란다.
셋째, 필리핀의 경우 성매매에 대한 관용도가 높은데 이는 필리핀 내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성장한 거대 성매매 시장의 폐해이다.
필리핀 유니세프의 로타 실반더(Lotta Sylwander)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하 여금 아동 성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실반더는 “아동성학대는 피해 아동의 부모 혹은 친척에 의해 조장되며 피해 아동들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선택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아동 노 예이다”고 전했다.
필리핀 내 아동성학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소는 매우 적다 는 것, 그리고 필리핀에서 ‘성적 동의’ 필요 연령은 12세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니세프는 성적 동의 필요 연령을 16세로 올릴 것과 빈틈없는 법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 비누를 통한 성착취 인신매매 및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퍼블릭 뉴스 서비스(Public News Service)는 2016년 6월 14일자 기사를 통해 오 는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약 50,000명 의 사람이 미국 오하이오 주(州) 클리블랜드로 집결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들 중 에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매매할 목적으로 모인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18)
18) Kuhlman, M. (2016.6.14.) How a Bar of Soap Could Save a Sex Trafficking Victim. Public News Service. Retrieved from
http://www.publicnewsservice.org/2016-06-14/domestic-violence-sexual-assault/how-a-ba r-of-soap-could-save-a-sex-trafficking-victim/a52382-1
‘성매매로부터 우리의 청소년을 구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S.O.A.P (Save Our Adolescents from Prostitution)는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와 같은 주요 행사 동안 성매매가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착취 인신매매 피 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누 위에 무료 핫라인 전화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호텔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S.O.A.P는 7월 9일,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 사립 대학교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징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성착취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활동을 보고하도록 장려할 예정이다. ① 어린소녀가 호텔 앞에 내려지고 운전사는 떠나는 경우, ② 어린 소녀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성과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③ 값이 저렴한 모텔 앞에 값비싼 차량이 있는 경우 등은 모두 성착취 인신매매의 적신호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오하이오는 미국 내 인신매매가 활성화된 최악의 주(州) 가운 데 하나이며 오하이오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매년 1,000여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성 거래를 강요당한다.
□ 아동 성관광 및 성착취 인신매매 관련 국제 보고서
○ 과테말라 내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의 60퍼센트는 아동인 것으로 나타나
과테말라의 불처벌에 대한 국제 위원회(CICIG)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발간한 최근 보고서19)에 따르면 과테말라 내 인신매매 피해자의 57%는 18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테말라와 같은 중앙아시아에서 성착취 인신 매매를 조장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다. 인신매매업자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직업이 없는 여성과 소녀를 표적으로 삼으며 식당 종업원 혹은 모델 활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된 약속을 통해 이들을 유인한다. 또한 가정 내 만연한 성 적 학대, 가정폭력, 낮은 교육 수준,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회 부족 등은 성착취 인신매매를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들이다.
19) CICIG and UNICEF (2016). Human trafficking for sexual exploitation purposes in Guatemala. Retrieved from http://www.cicig.org/uploads/documents/2016/Trata_Ing_978_9929_40_829_6.pdf
유니세프의 Mariko Kagoshima는 멕시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① 성착취 인 신매매에 대한 과테말라 사회의 무관심과 ②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조치 부족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전했다.20)
20) Nikolau, L. (2016.6.14.) In Guatemala, 60 percent of sex trafficking victims are children.
보고서는 과테말라 내 성착취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①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유죄선고의 증가, ②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촉진하거나 이 문제를 묵인 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 ③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과 인신매매업자 기소 여부를 보장하는 사회 감시 구조의 발전 등을 권고하였다.
○ ECPAT, 아동 성관광에 관한 보고서 발간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 성착취 목적의 아동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인 ECPAT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21)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이, 유럽의 경우 몰도바, 포르투갈, 우크라이나가 아동 성 관광의 최대 목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1) ECPAT International (2016). Offenders on the move: Global study on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travel and tourism. Retrieved from
http://www.ecpatusa.org/wp-content/uploads/2016/05/Global-Report-Offenders-on-the-M ove-Final.pdf
아동 성 관광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 관광 문제는 지난 20년 간 더욱더 악화되었는데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확산, 인터넷의 발달 등 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ECPAT 관계자는 경제 발달의 수단으로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규제되지 않는 관광산업이 아동에게 미 치는 위험에 대해 종종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미비 함을 지적했다. ECPAT 인터내셔널 대표는 아동 성 관광의 상습적 가해자는 느슨 한 법안과 법의 집행이 약한 국가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전했다.22)
22) Konviser, B. (2016.5.12.) ECPAT report indicates growth of child sex tourism. Deutsche Welle. Retrieved from
http://www.dw.com/en/ecpat-report-indicates-growth-of-child-sex-tourism/a-19254937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몬트리올 역시 아동 성관광 및 아동 성착취 위험지역 (‘핫스팟’)인 것으로 나타났다. ECPAT 인터내셔널은 (1) 몬트리올이 스포츠, 국제 적 축제, 문화 이벤트의 주요 장소라는 점, (2) 지리적으로 미국과 매우 근접하다 는 점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보고서는 아동 성착취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북미 대륙을 이동할 수 있고 피해 아동을 밀입국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언 급하며 북미 대륙 내 여행이 자유롭다는 것은 아동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3)
23) CTV Montreal. (2016.5.12.) Montreal labelled a hotspot for child prostitution. CTV Montreal. Retrieved from
http://montreal.ctvnews.ca/montreal-labelled-a-hotspot-for-child-prostitution-1.2899100
- 다음 글은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외동향 모니터링 영문 기사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성착취 인신매매/성매매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1) 국외 법•정책 동향, (2) 국외 유관기관의 활동, (3) 아동 성관광 및 성착취 인신매매 관련 국제 보고서 발간 등으로 그 내용을 주제 별로 구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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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법•정책 동향
○ 독일,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 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입법 검토
2016년 4월 6일, 독일 내각은 성산업과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에 강 제로 동원된 피해 여성을 매수한 자와 알선한 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요구 하는 법안을 검토하였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여성을 매수한 일명 ‘존’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성매매를 하도록 폭 력적으로 강요한 알선업자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0년의 징역형 포함, 엄중 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
독일의 법무부 장관 하이코 마스(Heiko Maas)는 독일의 아침 토크쇼 인터뷰를 통 해 “국가로서 우리는 성매매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안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잠재적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억제하는 ‘예방효과’를 갖도록 고안되었다고 덧붙였다.1)
1) Staudenmaier, R. (2016.4.6.). New German draft law seeks harsher penalties for pimps and johns on forced prostitutes. Deutsche Welle. Retrieved from http://www.dw.com/en/new-german-draft-law-seeks-harsher-penalties-for-pimps-and-joh ns-of-forced-prostitutes/a-19166326
○ 미 캘리포니아,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의무형량’ 부과 금지 법안 승인
미 캘리포니아 주(州) 상원의원의 승인을 받은 새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의무형량(mandatory sentences)’을 폐지한다. 비폭력 범죄 및 비폭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의무형량을 폐지하는 최근 캘리포니아 내 움직임과 더 불어 ① 금전을 목적으로 매매된 여성은 성매매의 피해자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국 가적 인식과 ② 성매매에 연루된 많은 여성은 인신매매의 피해자이며 치료가 필요 한 약물 중독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2)
2) Bernstein, S. (2016.5.3.) California senate approves bill ending mandatory prostitution sentences. Reuters. Retrieved from
http://www.reuters.com/article/us-california-prostitution-idUSKCN0XV02F
○ 미국 애리조나 법원, 실제 피해아동이 없어도 아동 성매매 기소 유효 판결
2016년 5월 19일, 애리조나 대법원은 아동 성매매 기소와 처벌은 필연적으로 피 해아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애리조나 대법원은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아동은 실제로는 아동으로 위장한 경찰 이었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없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애 리조나 대법원 판사는 만장일치 결정문을 통해 성매매의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거나 혹은 17세 이하라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이는 애리조나 법에 따라 범죄라는 것을 명시했다. 애리조나 법에 따르면 아동 성 매매로 기소된 자는 최소 7년에서 최장 2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가해자는 2014년 경찰의 수사 작전으로 체포된 자로,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16세 가출 청소 년과의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3)
3) Fischer, H. (2016.5.20.) Court: Conviction in child prostitution case doesn't require child.
Retrieved from
http://tucson.com/news/local/court-conviction-in-child-prostitution-case-doesn-t-require- child/article_a350287c-abef-529e-9ff7-f7c03de000ca.html
○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코네티컷의 새로운 법
2016년 6월 1일, 코네티컷 주(州)는 미성년자 대상의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 해 ‘인신매매에 관한 법률(Public Act No. 16-71)’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2016 년 10월 1일부로 발효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4)
4) Bisaro, A. (2016.6.1.) 3 Ways a new Connecticut Law aims to help eradicate sex trafficking. New Heaven Register. Retrieved from
http://www.nhregister.com/government-and-politics/20160601/3-ways-a-new-connecticut-l aw-aims-to-help-eradicate-sex-trafficking
(1) 숙박업소
해당 법은 호텔 및 모텔 등과 같은 숙박업소에 대해 고객의 체크아웃 이후 최소 6 개월 동안 영수증 및 거래내역을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숙박업소 종사자는 ① 인 신매매 징후 포착, ② 성착취 인신매매로 의심되는 사례 보고 등을 위해 트레이닝 을 받아야 한다.
(2)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의 연령
코네티컷 주에서 성적 동의에 의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법적 연령은 16세이다. 하 지만 해당 법은 성매매 여성이 18세 미만일 경우 성매매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피 해 여성은 현재 코네티컷에서 A급 경범죄인 성매매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3) 성착취 인신매매의 수요
코네티컷 인신매매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이 법적처벌에 직면할 가 능성은 성 구매자와 비교 시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은 인신매매의 수요 측면을 다루기 위해 성 구매로 기소된 자에 대해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다. 더 나아가, 성착취 인신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인신매매업자와 성 구매로 기소 된 자는 엄중한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연령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프랑스,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 반성매매 캠페인 전개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6월 10일 금요일, 2016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이하 유로 2016)가 개막했으며 이 기간 동안 반 성매매 캠페인이 전개된다.
프랑스 파리시 양성평등 담당 부시장 헬렌 비다드(Helene Bidard)는 “성매매 여성 의 90%는 외국인이며 그들은 인신매매 네트워크와 포주의 희생자이다. 따라서 (대 중들은) 성매매 피해자의 삶 뒤에 숨겨진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비다드는 해당 캠페인은 지난 4월 6일 프랑스 의회가 승인한 새 성매매 방지 법안과 그 주 요 내용인 성 매수자의 책무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5)
5) Sugier, S. (2016.6.11.) France Launches Anti-Prostitution Campaign At the Euro Soccer Championship. Vice. Retrieved from
https://news.vice.com/article/france-launches-anti-prostitution-campaign-at-the-euro-soc
해당 영상은 경기장 밖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매 경기 전 상영된다. 총 30초 분량의 캠페인 영상6)에는 성매매에 반대하며 평등을 추구하는 남성들의 그룹인 ‘제로마초 (Zeromacho)’가 참여했다.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성매매 집결지에 서 있고 이 남 성에게는 여러 개의 축구공이 던져진다. 영상 말미에는 “남성은 성매매에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된다.
6) 해당 동영상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j6q9vhhUzmU
○ 동남아시아 국가들,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무료 핫라인 운영 계획
동남아시아 국가 내에서 인신매매되는 여성 및 아동의 수치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 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는 인신매매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지역이며 가장 빠르게 급부상하 고 있는 지역이다. 인신매매의 주요 피해자는 여성과 여아이다.
동남아시아 국가 간 컨퍼런스를 통해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 네팔은 실종된 아동을 추적하는 이니셔티브의 설립을 약 속하였다. 이에 따라 무료 구조 전화를 설립하고 성적 학대, 성적 착취, 성착취 인 신매매 해결을 위한 공통 기준을 만들어가기로 협의했다.7)
7) Pasricha, A. (2016.5.13.) South Asian Countries Plan Free Helpline to Fight Human Trafficking. Voice of America. Retrieved from
http://www.voanews.com/content/south-asia-countries-helpline-fight-human-trafficking/33 29477.html
○ 베트남 정부, 성매매 방지를 위한 2016-2020 프로그램 수립
지난 5월 12일, ‘AIDS, 약물, 성매매 방지 및 통제를 위한 베트남 국가 위원회’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와 공동으로 개최된 워크숍에서 ‘성매매 방지를 위한 2016-2020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8) 9)
8) Viet Nam News (2016.5.12.) Minimizing prostitution activities’ impact: core task for 2016-20. Retrieved from
http://vietnamnews.vn/society/296689/minimising-prostitution-activities-impact-core-task- for-2016-20.html
9) VNA(2016.5.13.) Prostitution prevention programme launched. Retrieved from http://english.vietnamnet.vn/fms/society/156384/prostitution-prevention-programme-launc hed.html
이 워크숍은 ‘성매매 방지를 위한 2016-2020 프로그램’의 주요 업무를 구상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참석자들은 (1) HIV/AIDS와 성병의 확산, (2) 성매매로 인한 약물 범죄 및 인신매매의 증가 등 성매매가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3) 관련 정부 부처 및 부서 등은 성매매 단속 강화와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제안하였다.
노동보훈사회부 사회악 근절 부서장은 해당 프로그램은 성매매 방지 대책을 강구 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과 인신매매 피해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보장하고 인권 보호 체계를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임을 강조하였다.
○ 엠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은 포주와 성착취 인신매매업자를 옹호 하는 것
2016년 5월 26일, 엠네스티는 성매매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최종 정책 문서를 발간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성착취 예방센터(National Center on Sexual Exploitation, 이하 NCOSE)는 언론 성명을 통해 엠네스티의 성매매 비범 죄화 정책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잔혹한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며 포주, 성 구매 자, 성착취 인신매매업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임을 지적하였다.10)
10) Hawkins, D. (2016.5.26.) Amnesty International’s New Policy Defends Pimps and Sex Traffickers. Retrieved from
https://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6/05/26/843663/10163027/en/Amnesty-Intern ational-s-New-Policy-Defends-Pimps-and-Sex-Traffickers.html
NCOSE의 디렉터 다운 호킨스(Dawn Hawkins)는 해당 성명을 통해 “엠네스티 인 터내셔널의 비범죄화 정책은 포주, 성 구매자, 성착취 인신매매업자와 같은 성 착 취자를 단순히 성 산업의 참여자 혹은 고객으로 만들 뿐이며 성매매에 내재하고 있는 성적 폭력과 성적 학대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주장했다. 더 나 아가 그녀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성매매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공개적으로 지지 함으로써 성 거래에 놓여있는 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성착취 가해 자에 대한 불처벌(impunity)을 옹호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호킨스는 성매매 합법화는 높은 수준의 인신매매 유입과 연관성이 있 다고 밝힌 2012년 연구결과11)를 인용하면서 국가가 성매매를 승인한다면 이는 성매매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수요 충족을 위해 여성 및 어린이들은 인신매매업자의 피해자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11) Seo-Young, C.,et al, (2012) Does Legalized Prostitution Increase Human Trafficking?
World Development, 41(1) 67-82.
□ 국외 유관기관의 활동
○ 트레이닝 결과, 불과 몇 분 만에 온라인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것 보여줘
미국 루이지애나 주(州) 슈리브포트에서 개최된 트레이닝은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가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었다고 슈리브포트 타임즈(Shreveport Times)는 전했다.
약 75명의 법 집행가, 변호사, 소년부 관계자들이 모인 이 트레이닝에서 한 FBI 요원은 성매매 광고가 빈번히 게재되는 백페이지 닷컴에 접속하였다. 해당 FBI 요 원은 한 여성의 사진을 발견, 전화로 해당 여성과의 ‘데이트’ 일정을 정했는데 이 모든 과정은 불과 2분 내에 이루어졌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미 FBI 아동 착취 전담팀이 다루는 사례의 약 90%는 인터넷 사용과 관련이 있는데 인신매매업자에게 있어 인신매매 피해자를 광고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New Friends, New Life’에 따르면 인신매매되는 10대의 87퍼센트는 가 정으로부터 버림받았으며 80퍼센트는 문제 가정으로부터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인신매매업자들은 십대 청소년들이 거리에 나온 지 평균 48시간 이 내에 이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12) Talamo, L. (2016.6.6.) Training shows buying sex online can happen in minutes. Shreveport Times. Retrieved from http://www.shreveporttimes.com/story/news/watchdog/trafficking/2016/06/06/regional-trai ning-on-human-sex-trafficking-highlights-states-issues/85371406/
FBI와 지역 법 집행가들은 ① 성매매 함정수사, ② 인터넷 게재 광고 모니터링, ③ 미국 어린이 실종 및 학대 방지 센터(NCMEC)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피해 아동 을 구출하고 인신매매업자를 체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해 당 트레이닝은 참석자에게 주목할 만한 트레이닝이 되었다고 슈리브포트 타임즈는 전했다.
○ 캄보디아, 6명의 소녀 성 학대한 미국인에게 10년 징역형 부과
6월 14일 프놈펜 중앙지방법원은 최소 6명의 소녀를 성 학대한 미국인에게 10년 의 징역형과 피해자에게 약 2,000달러의 보상을 선고하였다고 캄보디아 현지 매체 가 전했다.
이 날 재판에서 가해자에게는 캄보디아 ‘인신매매 및 성 착취 억제를 위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가해자는 ① 자신은 인신매매와 아무런 관련 이 없으며, ② 캄보디아의 반 아동 성매매 NGO 단체인 ‘APLE 캄보디아’가 캄보 디아 당국과 함께 음모를 꾸몄다는 점, ③ 피해자 아동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라 는 점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고 해당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APLE 캄보디아 관계자는 ‘가해자의 이와 같은 주장은 아동 성매매 사 건에 있어서 매우 흔하다. 대부분의 아동 성애자는 타인을 탓한다는 점에서 그의 반응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캄보디아 당국과 미 국 당국 간의 상호 협력 하에 조사된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 다고 밝혔다.13)
13) Sony, O. and Retka, J. (2016.6.15.) American Pedophile Gets 10 Years for Abusing Six Girls. The Cambodian Daily. Retrieved from https://www.cambodiadaily.com/news/american-pedophile-gets-10-years-for-abusing-six- girls-114128/
○ 레바논 경찰, 성착취 인신매매 고리로부터 시리아 여성 구출
영국 일간지 텔레그레프(Telegraph) 보도에 의하면 레바논 경찰은 시리아 여성을 레바논 수도로 유인,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성착취 인신매매 고리를 소탕하였다 고 밝혔다. 경찰이 급습한 두 곳의 호텔에서 약 75명의 시리아 여성이 구출되었으 며 이들은 레스토랑 혹은 호텔 내 직업 알선을 미끼로 유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착취 인신매매업자는 피해 여성을 경비원으로 무장된 레바논 내 호텔에 감금,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며 임신중절 수술을 위해 레바논 의사가 고용되기도 하였다. 레바논 경찰은 인신매매 업자들은 매달 약 1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 하였다.
여성 인권 단체인 ‘Enough’ 관계자는 피해 여성은 하루에 많게는 20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되었으며 성매매를 거부한 여성은 성폭행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했다고 전했다. 레바논 보건부 장관 와엘 아부 파월(Wael Abu Faour)은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레바논 의사를 고소하고 반드시 구속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내무부 장관 노하드 마추누크(Nouhad Machnouk)는 인신매매 업자와 경찰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약속하였다.14)
14) Telegraph Reporters, (2016.4.13.) Lebanon poilce break sex trafficking ring who made $ 1m per month from Syria women. Retrieved from http://www.telegraph.co.uk/news/2016/04/13/lebanon-police-break-sex-trafficking-ring-w ho-made-1m-per-month/
○ 성착취 인신매매 생존자,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발견 돕는다.
성착취 인신매매 생존자인 홀리 깁스(Holly Gibbs)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 나 주(州) 내 39개 병원의 건강관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인신매매의 징후 들(예. 여성의 얼굴 및 신체에 있는 문신, 멍, 굶주림, 두려움 등)을 발견할 수 있 도록 훈련을 제공한다.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의 대부분은 수차례 병원 응급실을 거쳐 가게 되며 이들 중 일부는 출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성착취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 것이 인 식될 수 있다면 이는 일종의 기회에 해당합니다.” 라고 깁스는 전했다.
LA 데일리 뉴스(2016.5.15.일자)는 해당 기사를 전하면서 지난 몇 년간 성착취 인 신매매에 대한 인식은 관련 법안 등을 통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도했다. 법 집행 을 담당하는 자는 성매매에 연루된 미성년자를 범죄자보다는 피해자로 인식하며 LA 카운티 지방 검찰청의 성매매 알선업자 기소율은 2013년 28건에서 2014년 75 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 나아가 몇 개월에 그쳤던 형벌은 현재는 종신 형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성매매 알선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 아졌다고 전했다. 15)
15) Abram, S. (2016.5.15.) Sex-trafficking survivor help others identify victims. Los Angeles Daily News. Retrieved from
http://www.dailynews.com/general-news/20160515/sex-trafficking-survivor-helps-others-i dentify-victims
○ 성매매 억제를 위해 성 구매자를 처벌하라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자 비영리 조직인 카터 센터의 설립자 지미 카터(Jimmy Carter)는 워싱턴 포스트 사설(2016년 5월 31일자)을 통해 ‘성을 판매하는 자는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나 성구매자 및 알선업자를 처벌하지 않는 정책적 제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사설을 통해 지미 카터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악의적 형태인 성매매를 합법화 하게 된다면 성을 구매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리며 어린 소년들은 ‘여성 과 소녀들은 사고 팔릴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매매 피해 여성을 처벌하기 보다는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주거지와 직업훈 련 등을 제공하고 성을 구매하는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보는 노르딕 모델을 지지 하면서 스웨덴의 경우 노르딕 모델 채택 이후 성매매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감 소한 반면 성매매를 합법화 한 독일과 뉴질랜드의 경우 성착취 인신매매와 성적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6)
16) Carter, J. (2016.5.31.) To curb prostitution, punish those who buy sex rather than those who sell it. Washington Post. Retrieved from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to-curb-prostitution-punish-those-who-buy-se x-rather-than-those-who-sell-it/2016/05/31/e0376adc-236d-11e6-aa84-42391ba52c91_stor y.html
○ 유니세프, 필리핀 내 아동 성학대에 대한 문제 해결 촉구
필리핀의 빈곤 가정들은 자녀들에게 온라인상 실시간 성행위 연기를 하도록 강요 하는데 이는 유엔아동기금(이하 유니세프)이 지적한 ‘아동 노예’의 한 형태이며 유 니세프에 따르면 필리핀은 제 1의 아동 포르노 공급국이다. 다음은 필리핀에서 아 동 성학대가 성행하는 원인이다.17)
17) Batha, E. (2016.6.6.) Internet providers urged to tackle live-streaming of child sex in Philippines. Reuters. Retrieved from
http://www.reuters.com/article/us-philippines-internet-child-sexcrimes-idUSKCN0YT04W
첫째, 아동 성행위 연기 실시간 중계는 ①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력, ② 인터넷 접 근의 용이성, ③ 발전된 송금 체계로 인해 성행한다.
둘째, 높은 빈곤율로 인해 많은 부모들은 그들의 어린 자녀가 경제적인 기여를 하 길 바란다.
셋째, 필리핀의 경우 성매매에 대한 관용도가 높은데 이는 필리핀 내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성장한 거대 성매매 시장의 폐해이다.
필리핀 유니세프의 로타 실반더(Lotta Sylwander)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하 여금 아동 성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실반더는 “아동성학대는 피해 아동의 부모 혹은 친척에 의해 조장되며 피해 아동들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선택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아동 노 예이다”고 전했다.
필리핀 내 아동성학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소는 매우 적다 는 것, 그리고 필리핀에서 ‘성적 동의’ 필요 연령은 12세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니세프는 성적 동의 필요 연령을 16세로 올릴 것과 빈틈없는 법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 비누를 통한 성착취 인신매매 및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퍼블릭 뉴스 서비스(Public News Service)는 2016년 6월 14일자 기사를 통해 오 는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약 50,000명 의 사람이 미국 오하이오 주(州) 클리블랜드로 집결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들 중 에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매매할 목적으로 모인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18)
18) Kuhlman, M. (2016.6.14.) How a Bar of Soap Could Save a Sex Trafficking Victim. Public News Service. Retrieved from
http://www.publicnewsservice.org/2016-06-14/domestic-violence-sexual-assault/how-a-ba r-of-soap-could-save-a-sex-trafficking-victim/a52382-1
‘성매매로부터 우리의 청소년을 구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S.O.A.P (Save Our Adolescents from Prostitution)는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와 같은 주요 행사 동안 성매매가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착취 인신매매 피 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누 위에 무료 핫라인 전화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호텔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S.O.A.P는 7월 9일,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 사립 대학교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징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성착취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활동을 보고하도록 장려할 예정이다. ① 어린소녀가 호텔 앞에 내려지고 운전사는 떠나는 경우, ② 어린 소녀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성과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③ 값이 저렴한 모텔 앞에 값비싼 차량이 있는 경우 등은 모두 성착취 인신매매의 적신호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오하이오는 미국 내 인신매매가 활성화된 최악의 주(州) 가운 데 하나이며 오하이오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매년 1,000여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성 거래를 강요당한다.
□ 아동 성관광 및 성착취 인신매매 관련 국제 보고서
○ 과테말라 내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의 60퍼센트는 아동인 것으로 나타나
과테말라의 불처벌에 대한 국제 위원회(CICIG)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발간한 최근 보고서19)에 따르면 과테말라 내 인신매매 피해자의 57%는 18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테말라와 같은 중앙아시아에서 성착취 인신 매매를 조장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다. 인신매매업자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직업이 없는 여성과 소녀를 표적으로 삼으며 식당 종업원 혹은 모델 활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된 약속을 통해 이들을 유인한다. 또한 가정 내 만연한 성 적 학대, 가정폭력, 낮은 교육 수준,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회 부족 등은 성착취 인신매매를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들이다.
19) CICIG and UNICEF (2016). Human trafficking for sexual exploitation purposes in Guatemala. Retrieved from http://www.cicig.org/uploads/documents/2016/Trata_Ing_978_9929_40_829_6.pdf
유니세프의 Mariko Kagoshima는 멕시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① 성착취 인 신매매에 대한 과테말라 사회의 무관심과 ②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조치 부족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전했다.20)
20) Nikolau, L. (2016.6.14.) In Guatemala, 60 percent of sex trafficking victims are children.
보고서는 과테말라 내 성착취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①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유죄선고의 증가, ②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촉진하거나 이 문제를 묵인 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 ③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과 인신매매업자 기소 여부를 보장하는 사회 감시 구조의 발전 등을 권고하였다.
○ ECPAT, 아동 성관광에 관한 보고서 발간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 성착취 목적의 아동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인 ECPAT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21)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이, 유럽의 경우 몰도바, 포르투갈, 우크라이나가 아동 성 관광의 최대 목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1) ECPAT International (2016). Offenders on the move: Global study on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travel and tourism. Retrieved from
http://www.ecpatusa.org/wp-content/uploads/2016/05/Global-Report-Offenders-on-the-M ove-Final.pdf
아동 성 관광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 관광 문제는 지난 20년 간 더욱더 악화되었는데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확산, 인터넷의 발달 등 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ECPAT 관계자는 경제 발달의 수단으로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규제되지 않는 관광산업이 아동에게 미 치는 위험에 대해 종종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미비 함을 지적했다. ECPAT 인터내셔널 대표는 아동 성 관광의 상습적 가해자는 느슨 한 법안과 법의 집행이 약한 국가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전했다.22)
22) Konviser, B. (2016.5.12.) ECPAT report indicates growth of child sex tourism. Deutsche Welle. Retrieved from
http://www.dw.com/en/ecpat-report-indicates-growth-of-child-sex-tourism/a-19254937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몬트리올 역시 아동 성관광 및 아동 성착취 위험지역 (‘핫스팟’)인 것으로 나타났다. ECPAT 인터내셔널은 (1) 몬트리올이 스포츠, 국제 적 축제, 문화 이벤트의 주요 장소라는 점, (2) 지리적으로 미국과 매우 근접하다 는 점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보고서는 아동 성착취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북미 대륙을 이동할 수 있고 피해 아동을 밀입국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언 급하며 북미 대륙 내 여행이 자유롭다는 것은 아동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3)
23) CTV Montreal. (2016.5.12.) Montreal labelled a hotspot for child prostitution. CTV Montreal. Retrieved from
http://montreal.ctvnews.ca/montreal-labelled-a-hotspot-for-child-prostitution-1.2899100
